청소년은 줄어드는데…인구 감소와 대비되는 촉법소년 사건

대전지역 14세 이하 18만 명→17만 명으로 감소…촉법소년은 2배 이상 증가
가정·학교 내 훈육 감소로 사건 증가 전망…촉법소년 연령 인하는 의견 분분

지역 청소년 인구가 감소하는 반면, 소년범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가정과 학교 내 훈육이 감소하면서 사건이 증가했다고 전망했는데, 최근 촉법소년 적용 연령 인하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촉법소년이란 형법상 범죄를 저지른 만 10-14세 미만 청소년으로, 이들은 형사 처벌이 아닌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 처분을 받는다. 처벌보단 교화 등을 통해 예방 교육에 주력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소년범죄의 발생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대법원의 소년보호 통계월보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전가정법원에 접수된 촉법소년 사건 건수는 총 3480건이다. 연도별로는 2020년 788건이 접수됐으나 2021년에는 1028건, 지난해는 1664건까지 증가했다. 3년 동안 범죄율이 2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반면 지역 14세 이하 청소년 인구수는 2020년 18만 4449명에서 2021년 17만 7243명, 지난해에는 17만 784명까지 7.4% 가량 줄어들었다. 소년범죄 사건 발생 건수와 대비되는 실정이다.

이같이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하며 소년범죄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가정과 학교 내 훈육이 감소하면서 이러한 소년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전망했다. 과거에는 일탈 청소년들에 대한 훈육을 통해 지도에 나섰으나, 사회적 추세에 따라 훈육 수단이 사라지면서 소년범죄가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대전 소재 한 대학 법학 교수는 "예전에는 가정이나 학교에서 일탈하는 학생들에 대해 훈육을 통해 지도했으나, 최근 사회적 추세에 따라 훈육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지면서 이 같은 사건이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촉법소년은 사회적 관심이며 국가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도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법무부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법무부는 촉법소년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만큼, 연령 인하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역 교육계에서는 소년범의 강력 처벌은 효과가 없으며, 이에 대한 역효과만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 만큼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장은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방안은 '요즘 애들 심하다'라는 막연한 생각이나 사례만으로 주장하기엔 문제가 많은데, 인권과 한 아이의 삶이 달린 일이기 때문"이라며 "무엇보다 소년범 강력 처벌은 효과가 없으며 역효과만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 실증 자료를 토대로 정책을 수립해 강한 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