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보다 '경제성' 치중…충청 현안 '예타'에 발목

당위성 입증에도 문턱 못넘는 사업 다수
"지방소멸 막기 위해 조속한 행정절차 필요"

충청권 발전의 마중물이 될 예비타당성 조사가 적기에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면서 지역균형발전이 제때 추진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경제성 등을 이유로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탓에 예타 통과를 기다려야 하는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초조하기만 하다. 지방소멸 가속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단순 경제성 논리에 치중된 '시간 끌기' 대신, 조속한 행정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충청권 4개 시·도에 따르면 충청권 최대 역점 사업 중 하나인 서산공항 등을 포함해 대규모 사업의 예타가 한창이다.

대전에선 유성대로-화산교 도로개설 사업(예상 총사업비 1594억 원)이 2021년 11월 예타 대상사업에 선정돼 아직 통과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 유성대로와 구암역, 유성 IC, 현충원 일대의 교통 체증을 해결하기 위해선 예타 통과가 필수적이다. 이달이나 내달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에선 대덕특구-금난면 도로개설(1766억 원)과 와동-신탄진동 도로개설(1531억 원),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1914억 원), 비래동-와동 도로개설(1202억 원), 산성동-대사동 도로개설(1680억 원) 등 5개 사업이 예타 선정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준비 중이다.

충남에선 509억 원 규모의 서산공항 건설과 1577억 원의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913억 원의 옛 장항제련소 오염정화토지 생태복원 사업 등 3개 사업이 올해 예타 통과를 염원하고 있다. 충남도는 올 상반기엔 '행복도시-KTX공주역-탄천 연결도로'(4446억 원)를, 하반기엔 '정안IC-내포신도시 연결도로'(1822억 원)와 '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3500억 원)을 예타 대상사업으로 신청할 예정이다. 내년엔 해양수산부의 수산식품클러스터(1123억 원)를 신청하는 게 목표다.

충북은 충북대병원 충주분원 설치(4148억 원)와 충주댐 개통 광역상수도 건설 사업(4510억 원), 철도종합시험선로 순환선 구축사업(1071억 원) 등 3건의 예타 조사를 받고 있다.

지역 숙원이 예타 대상에 선정되면서 기대감을 높인 건 사실이지만, 대규모 국비가 동반되는 탓에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특히 인구와 살림살이 수준이 취약한 비수도권 특성상 경제성에 취약한 것도 한계로 거론된다. 지역균형발전 등 당위성이 충분한 데도 수년째 행정 문턱을 넘지 못하는 사업도 있다.

충남 최대 역점 사업으로 꼽히는 서산공항은 경제성 항목에서 미흡한 점수를 받아 탈락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가장 중요한 평가 항목인 경제성(B/C·비용대비편익)이 0.81점으로 기준치(1점)를 밑돌면서다. 이달 중 최종 결과 발표가 예상되지만, 부정적 기류가 흐르면서 지역사회에 실망감이 만연한 상황이다.

대전-세종-충북을 잇는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도 사전타당성 연구용역 결과 발표가 지연되면서 답답함이 가중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예타 조사를 신청하기 위해선 국토교통부의 사전타당성 조사가 적기에 이뤄져야 한다. 해당 용역 결과는 당초 지난해 11월 나올 예정이었으나, 올 3월로 연기된 데 이어, 6월로 또 다시 미뤄졌다. 수도권의 GTX급 열차가 대전-세종-충북 노선에 의해 연결되면 지역균형 발전의 초석이 되는 것은 물론, 충청권 메가시티 건설을 앞당기는 데 기여할 수 있어 속도감 있는 행정이 필수적이다.

예타 통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예타 면제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 충청권 4개 시도가 합심하는 2027년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는 원활한 개최를 위해 세종종합경기장 건립 사업의 예타 면제가 필요하지만,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서산민항은 규모가 큰 사업이 아닌데도 예타 등에 발목을 잡히고 있다. 지방시대에 맞지 않는 상황"이라며 "경제성 등 통상적인 개념에서 예타에 집중하기 보다는 인구소멸 시대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균형을 잡아주는 게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