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구선관위, 포항시의원 재보궐선거 관련법 위반혐의 A씨 고발조치

경북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포항선관위)는 4.5일 실시하는 포항시의회의원 재선거(포항시 ‘나’ 선거구)와 관련해 A씨에 대해 기부행위제한 규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포항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서 지난 3월 24일쯤 선거구민 등이 참석한 단체모임에서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데 이어 후보자를 위한 금품제공 의사를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금품제공 등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선 도 및 선거구위원회의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 및 제보를 거듭 당부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1항제2호에 의하면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1항을 위반해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제1항제1호에 의하면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포항=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