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요동치며 소비 제약 우려… 내수진작책 공염불되나

김규성 2023. 4. 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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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가 한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감에도 국제유가 등 대외환경이 소비를 제약할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대외변수에 따른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 정부의 내수진작책도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

소비확대를 통한 내수진작이 경기 버팀목이 될 것이란 전망도 민간경제연구기관에서 제시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정부의 내수활성화 대책이 올해 예상되는 국내총생산(GDP)의 0.2% 수준인 4조6000억원어치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11만7900명의 취업인원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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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면세점 판매 증가 등 소비 확대
‘경기 버팀목’ 역할 기대감 커지지만
OPEC+ 감산 등에 국내 물가 불안
고물가·고금리에 소비회복 미지수
소비가 한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감에도 국제유가 등 대외환경이 소비를 제약할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대외변수에 따른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 정부의 내수진작책도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 소비를 주축으로 한 내수까지 지지부진하면 경기흐름 불확실성은 한층 더 커질 수 있다. 주요 산유국 연합체인 OPEC+는 2일(현지시간) 생산 축소를 결정하면서 국제유가는 요동쳤다.

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 2월 소매판매지수는 한달 전보다 5.3% 증가했다. 1995년 12월 5.5% 이후 27년2개월 만에 최대 증가율이다.

3개월 연속 감소하던 소매판매가 증가세로 전환한 것이다. 승용차 판매가 10.8%, 면세점 판매도 18.3% 늘었다. 이들 판매지표는 각각 국내 소비, 방한 외국인관광객 소비 추이 가늠자다. 승용차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확정이 영향을 미쳤고, 면세점 판매는 중국인의 한국행 단기비자 발급 정상화가 판매를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다 지난 1월 말 대중교통 등 일부를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의무도 해제됐다. 음식 등 대면서비스업 매출 확대에 긍정적 요인이다. 실내마스크 착용의무는 오는 여름쯤에는 완전히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내수활성화 대책도 소비회복을 받쳐줄 요인이다. 정부는 일본 등 22개국 외국인에 대해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면제하고 국내 여행객 100만명에게 숙박예약 때 3만원을 할인해주는 대책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중국 등 주요국 방역조치 완화, 한일 관계 개선 등으로 방한 관광객 본격유입 땐 대면서비스 업황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확대를 통한 내수진작이 경기 버팀목이 될 것이란 전망도 민간경제연구기관에서 제시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정부의 내수활성화 대책이 올해 예상되는 국내총생산(GDP)의 0.2% 수준인 4조6000억원어치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11만7900명의 취업인원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에도 민간소비는 4.3% 증가하며 경제성장률을 2.0%p 끌어올렸다. 전체 성장률의 70% 이상은 소비 몫이었다.

수출, 산업생산이 부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소비회복세에 대한 기대감은 높지만 대외변수는 불안하다.

대표적인 게 국제유가다. 러시아를 포함한 OPEC+는 하루 100만배럴 이상의 원유 생산을 추가로 감산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가 이날 1년 새 장중 최고인 8%까지 오르는 등 유가가 출렁였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유가 급등은 오름세가 둔화되고 있는 국내 물가를 다시 불안하게 만들 수 있고 경기침체를 앞당길 수 있는 요인이다. 더구나 4월 말 정부의 유류세 인하 폭 축소가 현실화되면 국내도 유가 상승세가 가팔라질 우려도 있다.

고물가·고금리 제약 요인이 지속되면서 소비 회복세가 순탄하게 이어질지 미지수다. 고물가는 가계 등의 지출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최대 변수다.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4·4분기 가계의 소비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5.9% 늘었지만 물가영향을 감안한 실질 지출은 0.6% 증가에 그쳤다.

고금리 장기화 또한 소비회복세를 제약한다. 취약계층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중돼서다. 지난해 1·4분기 8만2000원이던 가구당 월평균 이자비용은 2·4분기 8만6000원, 3·4분기 9만6000원, 4·4분기 10만2000원으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최근 고금리의 장기화 영향 등으로 내수 회복세 둔화가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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