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대우조선 결합' 해외 경쟁당국 모두 승인… 韓만 남아

방산·함정 수직계열화로 경쟁 봉쇄
공정위 "시정방안 협의중" 입장
대우조선 부채비율 갈수록 눈덩이
한화, 승인 지연따른 재무부담 가중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이 유럽연합(EU)이라는 가장 큰 걸림돌을 넘고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만을 남겨두게 됐다. 해외 경쟁당국이 모두 기업결합을 통과했는데도 공정위만 승인을 내지 않으면서 기업 발목잡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방산과 함정 부문에서 수직계열화 우려가 있어 시정방안을 협의 중이라는 입장이다.

■EU도 기업결합 승인...9부능선 넘어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31일 한화와 대우조선의 기업 결합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오는 18일 잠정 심사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었지만 예상보다 빨리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양사 기업결합은 현재 8개 경쟁당국 심사 중 해외 7개국에서 승인되고 한국 공정위의 판단만 남게 됐다.

지난 2월 튀르키예가 기업결합 심사 대상국 중 처음으로 양사의 결합을 승인한 것을 비롯해 일본과 베트남, 중국, 싱가포르 등도 모두 승인했다. 영국은 심의서 제출 이후 문제가 없으면 심사가 마무리된다.

문제는 정작 자국 경쟁당국인 우리나라 공정위의 기업결합 승인이 지지부진하다는 점이다.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승인은 한화의 대우조선 인수를 위한 선행조건으로, 마무리되기 전에는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가 없다. 특히 공정위 승인이 늦어지면서 대우조선의 경영공백이 불가피하다. 피인수가 되는 과정에서 공격적인 경영에 나서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4분기 대우조선의 수주액은 8억달러로 연간 수주목표(69억8000만달러)의 11.5% 수준에 그쳤다.

여기에 날로 늘어나고 있는 대우조선의 부채비율도 부담이다. 한화의 대우조선 인수대금 2조원이 투입되는 시점이 늦어질수록 추가적인 재무 부담이 발생하게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예컨대 지난해 2·4분기말 675.5%였던 대우조선의 부채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1542.4%까지 치솟았다. 인수자금이 전부 투입되더라도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해서는 추가 자금 투입이 필요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공정위 "수직계열화 우려...시정방안 협의중"

공정위는 경쟁제한 우려가 있어 시정 방안을 협의 중이라는 입장이다. 공정위가 심사에 착수한 이후 관련 업계에 의견을 청취했는데, 국내 경쟁사들이 정보 접근 차별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공정위는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결정 시점을 못 박지는 않았다.

공정위는 현재 한화 방산 부문과 대우조선 함정 부문의 수직 결합 이슈를 들여다보고 있다. 군함용 무기·설비에서 함선으로 이어지는 수직계열화가 발생하면서 경쟁사를 봉쇄할 가능성에 대해 집중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복수의 사업자들이 정보 접근 차별 등 함정 부문 경쟁사 봉쇄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며 "입찰 시 기술평가가 약 80%의 비중을 차지하고 가격 등 기타 요인은 20% 정도로, 기술정보 접근이 차별적으로 이뤄진다면 봉쇄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한화는 현재까지 공정위로부터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시정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안받은 바 없고 이에 대해 협의 중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화 관계자는 "시정조치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 회사의 입장을 묻거나 관련한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 받은 바 없다"면서 "공정위의 자료 요구와 관련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에 적극적으로 소명해 왔으며, 앞으로도 어떠한 요구나 대화 요청이 있을 경우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