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안 내리면 공매도 시행 안해”…'연내 재개'서 물러난 이복현

'월권' 논란엔 "의견 안내는 게 직무유기"

[대구=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시장이 불안정할 경우엔 공매도 재개 검토를 안 하겠다”고 밝혔다. 연내 공매도를 재개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지 닷새 만에 한 발 물러난 모습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일 대구 수성구 DGB대구은행 본점에서 열린 상생금융 확대 간담회에서 소상공인·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햇살론뱅크 프로그램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원장은 3일 DGB대구은행 본점에서 열린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등 금융시장 불안의 근본적인 원인이 제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 전면재개는 검토조차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이 원장은 “설사 당장 기준 금리가 인하되고, 시장 안정 등 여건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차입과 청산 기간 등의 문제, 시장 접근성에 대해서 최소한 수개월 이상의 제도 실행을 시범적으로 해 보고,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는 게 저의 생각”이라며 사실상 연내 공매도 재개 가능성을 일축했다.

앞서 이 원장이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한 발언이 반발 여론에 직면하자 뒤늦게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지난달 29일 “한국을 외국인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조치들을 분명히 취할 것”이라며 “금융시장 불안이 몇 달 내 해소된다면, 되도록 연내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원장은 또 금융위원회 소관인 공매도 재개 여부를 이 원장이 직접 언급해 ‘월권’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이 적절한 의견을 안 내는 것 자체가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매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이슈는 국정 운영에 매우 중요하다”라며 “공매도로 인한 효과와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금감원에서는 적절한 의견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