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대장동 로비, 금융 왜곡…우리銀 자체점검 필요"(종합)

기사내용 요약
"금감원, 수사기관 별도로 사실관계 점검 할 것"
"기준금리 인하 없이 공매도 전면재개 검토 안해"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일 오전 대구은행 본점에서 열린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4.03. lmy@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우리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청탁 의혹 관련해 금융의 본질적 기능이 왜곡될 수 있다며 사실관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은행도 선제적으로 자체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장동 혐의, 수사기관 별도로 점검"

이 원장은 3일 DGB대구은행 본점에서 열린 '상생 금융상생금융 확대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박 전 특검의 우리은행 대출 청탁 관련 혐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특경법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우리은행 전 이사회 의장)과 2016년 당시 특검보였던 양재식 변호사의 주거지 및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 대상엔 우리은행 본점 및 성남 금융센터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4년 우리은행의 대장동 컨소시엄 참여 및 PF 대출 청탁에 대한 대가로 민간업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수사기관의 이슈이기 때문에 섣불리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불법 외화 송금 사건 때처럼 금융의 본질적 기능 왜곡에 대한 것이라면 수사기관 검토 없이도 금감원이 먼저 점검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외적인 어떤 압력으로 대규모 대출의 의사결정이 왜곡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이라며 "금융의 본질적 기능이 심각하게 왜곡될 수 있다는 측면으로 봤을 때, 수사기관에서 최종적 결론을 내기 전에라도 금감원이 사실관계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왜곡된 자금 조달의 의사결정에 관여한 자들이 누구인지, 또 지금도 여전히 왜곡된 자금조달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지 들여다볼 것"이라며 "이는 새롭게 출발하는 금융당국, 우리금융 입장의 중요한 의사결정의 선의를 왜곡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만큼 우리금융이 선제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리인하 없인 공매도 재개 검토 안해"

이날 이 원장은 금융시장 불안 등을 감안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전까지는 공매도 완전재개를 검토조차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신 인터뷰 당시만 해도 연내 공매도 재개를 검토한다는 입장에서 급선회한 것이다.

이 원장은 "금융시장 불안에 대한 완화 없이는 공매도 전면 재개는 검토 대상조차 되기 어렵다"며 "금융시장 불안의 원인은 미증유의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근본적이라는 점에서 결국 기준금리 인하 등 금융시장 불안의 근본적인 원인이 제거되지 않는 이상 쉽사리 공매도 전면 재개에 대해선 검토조차 꺼내기가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공매도 시장에 대한 접근성, 담보 비율 등 시장 참여 조건에 대한 기관과 개인 투자자의 불공평 문제가 남아있다"며 "정부는 이런 문제를 작년부터 해결하려 지속해 여러 방안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불법 공매도 사안에 대해 수십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또 기관 투자자들의 공매도 검사와 점검을 수십명 이상의 인원을 투입해 수개월 이상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전문적인 시장 참여자들뿐 아니라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금감원의 역할이기 때문에 오히려 적절한 의견을 내지 않는 것이 직무유기"라며 "차입 기관 합리화, 참여 조건이라는 접근성 개선 등 조치를 선행해서 시행해보고, 3~6개월 후 전문가와 시장 참여자, 개인 투자자의 의견을 들은 후 본격적으로 공매도 전면 재개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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