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野 "한 총리 양곡법 거부권 건의, 탄핵 사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단독으로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건의를 '탄핵 사유'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오늘(3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한 총리가 지난달 29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면서 허위자료를 인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한 총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석 결과, 개정안 시행 시 쌀 초과공급량이 현재 23만 톤에서 2030년에는 63만 톤을 넘고, 쌀값도 80kg당 17만 원 초반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주 의원은 해당 자료는 지난해 12월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던 농해수위 안을 분석한 것으로 실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국회의장 중재안이 반영된 수정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연구원 자료는 폐기돼야 마땅하나 한 총리가 국민에 거짓말을 했다며, 알고도 인용했다면 국민을 능멸한 것으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김승남 의원 등도 한 총리가 양곡관리법을 '쌀 강제 매수법'으로 왜곡 선전을 했고, 이에 대해 해명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회의에 불참했다며 비판하고, 오는 11일 양곡관리법 현안질의 차원에서 정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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