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방치된 보 써라’ 따라…정부, “4대강 보 최대한 활용” 가뭄 대책
현재도 일부 4대강 보 가뭄 대책으로 활용
해수담수화·수돗물 누수 방지 등 중장기 계획 포함
광주광역시와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남부지방이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 때 만든 4대강 보(洑)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4대강 보를 해체하거나 개방하는 재자연화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4대강 보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전남 순천을 방문해서도 “방치된 4대강 보를 최대한 활용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환경부는 3일 ‘광주·전남 가뭄 중장기 가뭄 대책(안)’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이달 안으로 중장기 가뭄 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4대강 본류 16개 보 물그릇 최대한 활용해 가뭄에 도움 되도록 운영”
환경부가 발표한 대책에는 “4대강(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본류 16개 보를 물그릇으로 최대한 활용해 가뭄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보 수위 상승으로 (4대강) 본류와 지류 수심을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해 가뭄 대응 용수를 공급한다”며 “이를 통해 보 영향 구간에 있는 70개 취수·양수장과 71개 지하수 사용지에 생활·공업·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라고 했다.
앞서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4대강 보 물그릇’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후보 때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공약했다. 환경부도 작년 7월 업무보고에서 “4대강 보 활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가뭄으로 고통을 겪는 전남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4대강 활용을 강조했다. 지난달 31일 전남 순천시 주암조절지댐을 방문해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극한 가뭄과 홍수 등 기후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항구적인 기후 위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간 방치된 4대강 보를 최대한 활용하고, 노후 관로 정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4대강 보는 전남 지역 가뭄이 극심해지자 대책으로 등장하기도 했다. 금강 백제보 하류에 있는 물을 도술로 보령댐에 공급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달 3일 보령댐 가뭄대응단계가 ‘관심’으로 격상되자 200여일만에 도수로를 재가동했고, 하루 11만5000t의 물을 보령댐에 보충할 수 있다. 영산강에서는 승촌보와 죽산보가 평소보다는 많은 물을 저류하고 있다.

◇댐 취수 한계선 ‘저수위’ 아래 死水도 비상시 활용
환경부가 이날 발표한 광주·전남 중장기 가뭄 대책은 ‘과거에 경험했던 가장 극심한 가뭄’을 기준으로 한 ‘1단계 기본대책’과 ‘기후변화로 이전에 겪지 못한 극한 가뭄이 나타났을 때’를 기준으로 삼은 ‘2단계 비상대책’으로 나뉜다. 기본대책과 비상대책으로 추가 확보되는 물은 하루 61만t 이상이다.
1단계 기본대책에는 광주와 전남 목포·나주·화순·함평·영광 등 6개 지자체에 주암댐에서 공급하는 물(하루 48만t)을 장흥댐이 대신 공급(하루 10만t)할 수도 있도록 도수로를 마련하는 방안이 담겼다. 주암댐과 장흥댐을 연계 운영해 주암댐에 생긴 물 여유분을 여수산업단지에 공급할 수 있게 도수로를 신설하는 방안도 기본계획에 포함됐다. 광양산단에 물을 공급하는 수어댐에 물이 부족할 경우에 주암조절지댐에서 산단으로 바로 물을 보낼 수 있게 비상시설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밖에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하수 재이용수’를 생산해 여수산단에 공급 ▲해수담수화 시설을 건설해 여수산단에 물 공급 ▲고흥·광양·보성·순천 물 공급을 위한 지하수저류댐 2곳 건설 검토 ▲나주·목포·순천·영광·장성·진도·함평에 새 지하수 관정 개발과 노후 관정 개선 ▲상수관 개선으로 2035년까지 연 4200만t 수돗물 누수 방지 등도 포함됐다.
2단계 비상대책에는 댐 저수위 아래 ‘비상용량’과 ‘사수(死水)용량’을 활용해 생활·공업용수를 공급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저수위는 댐에서 정상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한계선이다. 사수는 오염이 심해 활용하기 힘든 댐 바닥에 있는 물이다. 비상용량과 사수용량을 활용하겠다는 것은 댐 바닥 물까지 긁어서 쓰겠다는 의미다. 별도의 취수설비가 필요하고, 정화도 해야 한다.
섬진강 다압취수장에서 하루 취수할 수 있는 물을 현재의 40만t에서 늘리는 방안, 하천수를 농업용수로 공급하면서 하천 상류 농업용 저수지 물을 생활·공업용수를 쓰는 방안도 비상대책에 포함됐다. 섬에 대해서는 지하수저류댐 확대와 이동식 해수담수화 시설 활용이 비상대책으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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