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재개’ 발 빼나…이복현 “기준금리 인하 없인 검토 안 해”

“금융시장 안정 시 공매도 의견 개진할 것”

(시사저널=조문희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일 대구 수성구 DGB대구은행 본점에서 열린 상생금융 확대 간담회에 참석했다. ⓒ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이어지는 상황에선 공매도 시행을 검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3일 DGB대구은행 본점에서 열린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기준금리 인하 등 금융시장 불안의 근본적 원인이 제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 전면재개는 검토조차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이번 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방침은 시장 급락 시 공매도 전면금지 등을 포함한 선진국 수준의 시장 안정화 조치를 주저 없이 취하겠다는 것"이라며 "최근 금융시장 불안과 관련해 공매도 관련 언급이 있었는데, 취지는 금융시장 불안 완화 없이는 공매도 전면재개는 검토 대상조차 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접근성 조치 등을 선행해 수개월 적절하게 시행해보고 여러 의견을 들은 이후에 본격적으로 공매도 전면재개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설사 기준금리가 인하돼도 차익규제, 청산기간, 시장 접근성 개선 등 시범적 제도 시행과 시장참여자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자신의 '공매도 재개' 관련 발언이 연이어 도마에 오르자 한 발 물러선 대목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달 29일 보도된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그동안 한국은 높은 인플레이션(물가상승)과 금리 인상 등으로 코스피 지수가 2000선까지 크게 떨어져 공매도 관련 규제 해제가 쉽지 않았다"며 "몇 달 안에 금융시장 혼란이 완화될 경우 공매도 규제를 정상화할 계획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원장의 발언 직후 '월권' 논란이 제기됐다. 공매도 금지와 재개는 금융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안이어서다. 특히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잇따라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시장 상황을 보고 상황에 맞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유보적 태도를 보여 논란은 확산했다.

이와 같은 '월권 논란'과 관련해 이 원장은 "금융감독원이 적절한 의견을 안 내는 것 자체가 직무유기"라며 공매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이슈는 국정 운영에 매우 중요한 상황이고 공매도로 인한 효과와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금감원에서는 적절한 의견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