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메기' 찾다 부실사태?…리스크 우려 확산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공공재' 언급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과점 체제' 지적에 금융당국이 각종 은행 경쟁 촉진 방안들을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미국, 유럽의 연쇄 은행 위기 소식에, 문제점 지적이나 신중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당국이 주도하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의 경쟁 촉진 핵심 방안은 특정 사업분야만 인가받아 영업하는 소규모 특화은행 도입과 비은행권 지급결제 허용 등입니다.

하지만 논의가 시작되자 이에 대한 신중론이나 부정적 견해가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신규 은행들의 수익성, 안정성 담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소규모 특화은행 도입에 대해 "지급결제 전문은행과 중소기업대출 전문은행은 수익성 확보가 어렵고 경기침체시 부실화 우려가 있다"고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논의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신규 은행 도입이 아니라 금융 안정에 신경써야 할 때란 겁니다.

한국은행은 비은행 지급결제 허용에 대해 "실리콘밸리은행 사태, 부동산 금융 부실과 관련해 결제리스크 관리를 한층 강화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논의 진행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금융노조도 "은행산업 내 경쟁 심화는 저신용 차주 대출 증가와 금융산업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논의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지난달 24일)> "SVB 사태보면서 다양한 부작용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되 특정 사안 배제하거나 할 생각은 지금 단계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전이 우려 탓에 논의가 용두사미에 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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