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6개월 수사한 '尹장모 공흥지구' 의혹, 이달 중 마무리

2021년 내사 시작…현재 조사 마무리단계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1년 6개월간 진행됐던 윤석열 대통령 장모의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수사가 이달 중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3일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경찰은 양평 공흥지구 수사 진행상황을 묻는 질문에 "아직 조사는 진행중이지만 4월 중에는 마무리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양평 공흥지구 의혹 관련)기존에 고소고발된 사건들이 병합되고, 정리해야 할 참고인 조사 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해당 의혹의 핵심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를 한 차례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방식은 소환이 아닌 서면으로 진행됐다. 또 양평 공흥지구 시행사인 그의 가족회사(ESI&D)를 비롯 양평군청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중인 상황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1년 6개월째 해당 사건을 수사해오고 있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지난 2021년 10월 양평군청으로부터 공흥지구 개발사업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하면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같은해 11월에는 윤 대통령의 장모이자 이 사건의 주요 관계자인 최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입건해 조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양평서에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사건도 이관했다.

이후 경찰은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양평군 등 양평 공흥지구 사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해 말에는 양평군청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했다.

한편 양평 공흥지구 의혹은 최씨가 운영하는 가족회사(ESI&D)가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개발을 인허가 하는 과정에서 '개발부담금 0원'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양평군은 2016년 ESI&D측에 개발부담금 17억 5천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었다가 2017년 1월 6억 원, 같은해 6월에는 개발이익이 없다며 '0원'으로 확정하고 부과하지 않았다.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양평군은 재검토 후 지난해 11월 뒤늦게 1억 8천만 원을 부과했다.

이밖에도 통상 민간 아파트 개발이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까지 2~3년이 걸리는 반면, 공흥지구는 약 1년여만에 마친 점도 조사 대상이다. 양평군은 2016년 6월 준공을 한 달 앞두고 ESI&D 측에 임의로 사업기간을 2년이나 연장해 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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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성욱 기자 w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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