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피해 확인서' 오늘부터 발급…긴급 주거지원 가능

[경제 365]

전세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 임차인들은 오늘(3일)부터 전국 17개 광역시청과 도청에서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피해 확인서는 계약 종료 후 한 달이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전셋집이 경매·공매에서 낙찰돼 임차권이 소멸 됐지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다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입니다.

전세 피해 확인서가 있으면 저리 대출과 함께 긴급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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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9월까지 국제선 운항 횟수를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의 90% 수준까지 회복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국토부는 오는 9월 204개 국제선 노선에서 주 4천75회를 운항한다는 계획입니다.

운항 재개와 증편이 이뤄지면 2019년 대비 동북아 노선은 89%, 동남아는 91%, 미주는 92%, 유럽은 97% 수준의 운항 횟수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부는 특히 코로나 팬데믹 전 전체 국제선의 절반을 차지했던 일본과 중국 노선의 정상화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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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제때 갚지 못하는 개인과 기업이 증가하면서 은행 연체율도 함께 오르고 있습니다.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 5대 은행의 지난 2월 신규 연체율 평균은 전달보다 0.01% 포인트 상승한 0.09%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로 빚을 낸 대출자들이 늘어난 데다, 1년 반 동안 진행된 기준금리 인상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은행은 재작년 8월부터 기준금리를 10차례 걸쳐 인상했습니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연장됐다는 것을 고려하면 전체 부실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전병남 기자nam@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