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기준금리 인하 전 공매도 완전재개, 검토조차 어렵다”

DGB대구은행 본점 간담회 백블
지난달 29일 블룸버그 인터뷰서
“연내 공매도 완전재개 검토할 것”
3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동일 발언
반발 여론 커지자 공매도 재개 연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일 대구은행 본점에서 열린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금감원

[서울경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전에는 공매도 완전 재개를 검토조차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공매도 완전 재개 검토 발언 후 반발 여론이 커지자 속도 조절에 나섰다.

3일 이 원장은 DGB대구은행 본점에서 열린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간담회’ 후 열린 백브리핑에서 “금융시장 불안 완화 없이, 공매도 재개는 검토조차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매도 완전 재개를 두고 이 원장은 한 주 만에 속도조절론을 꺼내들었다. 지난달 29일만 해도 이 원장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일정 조건이 충족된다면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할 가능성이 있다”며 “연내 (공매도) 규제가 해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달 31일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공매도 정상화에 공감한다”고 언급하면서 공매도 재개 가능성이 급속도로 커졌다. 이후 개미 투자자를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나왔다.

이 원장은 금융시장 안정 없이는 공매도를 재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 원장은 “당국 입장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등 금융불안의 근본적 요인이 제거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매도 완전 재개에 대해 검토조차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매도 재개를 위한 전제 조건도 밝혔다. 이 원장은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것만으로 공매도를 재개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 원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공매도를 둘러싼 일반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 간 형평성 문제 해결, 불법 공매도 처벌 등 선행 조치가 충분히 이뤄진 후 공매도를 재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기관과 일반 투자자 간) 공매도 시장에 대한 접근성, 담보 비율 등 참여 조건 관련 불공평, 불평등 문제가 있다”며 “기관과 개인 투자자 간 공매도 제도 형평성을 맞춘 후 3~6개월 시범 시행을 거쳐 일반 투자자,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공매도 완전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월권 논란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앞서 금융위원회 위원 9명 중 1명에 불과한 이 원장이 공매도 완전재개 의견을 내는 것에 대한 월권 비판이 있었다. 이 원장은 “공매도 전면 재개 등 국정 운영과 관련 주요 사안에 대해 금감원이 적절한 입장을 내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의견을 내지 않는 것 자체가 직무 유기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원장은 4월 중 내부통제 관련 책임지도 부문의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의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금융지주에 최종 의견을 듣고 내부통제 관련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내부통제 관련 금융사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에게 내부통제 관리의 총괄적인 책임을 부여한다. 내부통제 실패로 중대한 금융사고가 발생할 시 CEO는 해임·직무정지 등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신분 제재를 받게 된다.

서종갑 기자 gap@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