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기준금리 인하 없이는 '공매도 전면재개' 검토조차 없다"

(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일 오전 대구 수성구 DGB대구은행 본점에서 열린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대구은행 관계자의 브리핑을 듣고 있다. 2023.4.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등 금융시장 불안의 근본적인 원인이 제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 전면재개는 검토조차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이 원장은 대구 DBG대구은행 본점에서 열린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방침은 시장 급락 시 공매도 전면금지 등을 포함한 선진국 수준의 시장 안정화 조치를 주저 없이 취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금융시장 불안과 관련해 공매도 관련 언급이 있었는데, 취지는 금융시장 불안 완화 없이는 공매도 전면재개는 검토 대상조차 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시장 불안의 이유는 고금리 상황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당국 입장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등 금융시장 불안의 근본적인 원인이 제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 전면재개는 검토조차 꺼내기가 어렵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 원장은 "(공매도는) 시장 접근성, 담보비율 등을 포함한 시장 참여 조건이라든가,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차입조건 등 불평등 이슈가 있다"며 "이런 불공정 요건 개선 없이는 공매도 전면재개는 신중하게 검토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접근성 조치 등을 선행해서 수개월 적절하게 시행해보고, 여러 의견을 들은 이후에 본격적으로 공매도 전면재개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설사 기준금리가 인하돼도 차익규제, 청산기간, 시장 접근성 개선 등 시범적 제도 시행과 시장참여자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구=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