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론도 연체" 생계비대출 흥행에 법정최고금리 적정성 논란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로 시민들이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스1

#.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박모씨는 학업비 마련을 위해 '소액생계비' 100만언 대출을 신청했다. 박씨는 한부모가정에 어머니는 몸이 불편하고 본인은 취준생이라 월소득이 없기 때문에 생활비 마련을 위해 카드현금서비스, 리볼빙을 사용했다. 높은 이자율에 점점 힘들어져 연체도 이미 발생했고 인터넷 강의 결제비용이 없어서 학업비 증빙서류로 소액생계비대출을 접수한 것이다.

연체가 있는 저신용자에게도 최대 100만원을 긴급 대출해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이 지난달 27일 출시된 가운데 약 1주일동안 약 35억원의 대출 신청이 이뤄졌다.

3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지난달 27~31일 소액생계비대출 출시 1주일간 예약 6250건 중 5747건 상담이 진행됐다.

이 중 5499건, 35억1000억원이 대출신청으로 접수됐다. 평균 대출금액은 64만원 수준이다.

대출 신청이 이뤄지지 않은 248건은 저신용·저소득요건 불충족자, 조세체납자, 금융질서문란자로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

대출신청 접수건 중 대출금액 50만원 건은 3874건, 병원비 등 자금용처가 증빙된 50만원 초과 건은 1625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대출상담 건 중 채무조정 상담신청 2242건, 복지연계 1298건, 취업 지원 583건, 휴휴면예금 조회 593건 등 복합상담이 지원됐다.

소액생계비대출이 신청 첫주부터 흥행을 이루면서 법정최고금리 논쟁이 다시 불붙는 모양새다. 법정 최고 금리는 꾸준히 하향되면서 2021년 7월 기존 24%에서 20%로 낮아진 바 있다.

여기에 고금리 기조까지 겹치면서 수익성이 악화한 제2금융권·대부업체들이 대출을 줄였고 서민들의 급전창구가 사라졌다는 지적이 일었다.

실제로 2021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상담 건수는 14만3907건으로 전년(12만8538건) 대비 늘었다. 특히 최고금리 초과 관련 신고 건수는 2255건으로 전년 대비 85% 증가했다.

고금리 기조 속 20%로 인하된 법정최고금리가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내몰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00만원 소액생계비대출에 신청이 몰린 것도 결국 서민의 급전 확보가 시급하다는 방증이라는 분석이다.

금융권에선 기준금리가 3.50%로 올라온만큼 현행 20%인 최고금리를 다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부업체는 대부분 캐피탈사에서 자금을 조달하는데 캐피탈사의 채권금리도 오르면서 대부업채의 자금조달 비용 상승으로 대출문이 좁아졌다"며 "결국 급전이 필필요한 서민들은 불법사금융으로 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법정최고금리를 현재 20%에서 더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이자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줘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윤상현(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의원은 최고금리를 12%로 낮추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서일준(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 의원 역시 최고금리를 20% 미만으로 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김주영(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 의원도 최고금리를 15% 내리자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이수진(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은 최고금리를 연 13%로 인하하자는 법안을 냈다.

서민금융연구원도 고정형인 법정최고금리를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해 시장연동형 법정최고금리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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