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보수 지지층 결집 노린 윤 대통령에 쓴소리 쏟아낸 신문
챗GPT 일시차단한 이탈리아 사례가 남긴 과제들
'방송법 개정안' 비판 이어가는 종편 모기업 신문들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의 세 번째 대구 방문과 야구 관람 등은 하락세인 지지율을 다잡기 위한 행보로 해석되고 있다. 3일자 주요 신문들은 윤 대통령 행보에 대한 평가와 함께, 보수층만을 바라보는 지지층 결집 노력의 한계를 지적했다.
경향신문 <영남·청년 이반 '실점'에…윤 대통령, 보수 결집 '전력 투구'> 기사는 현 상황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긍정평가)이 이중의 위험 신호를 마주했다”며 “올해 최고치에서 최저치로 추락한 최근 5주 동안 전통적 지지 지역인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에서 각각 13%포인트가 빠져나갔다. 20대 지지율도 같은 기간 반토막 나 전통적 지지층과 미래세대 양쪽에서 경고등이 켜졌다”(2일 한국갤럽 정례 여론조사, 자세한 사항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고 진단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대구 방문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막식 참석차 전남 지역을 방문한 다음날 이뤄졌다. 호남과 TK를 하루 만에 오간 행보이지만, 대구 일정에는 30%선 사수를 위해 전통적 지지층을 다시 결집하려는 뜻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많다”고 전했다.
국민일보 <벌써 세 번째 대구 간 尹…'여론 반전' 민생 행보 강행군> 기사는 윤 대통령의 세 번째 서문시장 방문 관련해 “당선인 시절이던 지난해 4월과 정부 출범 이후인 같은 해 8월 서문시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그 후 7개월여 만이다. 지난 1월에는 윤 대통령 없이 김 여사만 홀로 서문시장을 찾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대권 주자 시절에도 세 차례 서문시장을 방문했다”며 “윤 대통령은 대일 저자세 외교 논란 등으로 지지율 하락세를 겪자 대구를 찾아 반등을 모색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한국일보 <대구 찾고 안보 강조하고…지지층 결집 나선 윤 대통령> 기사는 “당분간 정국 운영기조도 보수층 표심에 부합하는 한미동맹 강화가 전면에서 강조될 것이라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전하고 있다”며 “다만 지지율 하락의 핵심 원인으로 꼽히는 한일 관계에 대해선 당분간 직접 언급을 삼간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는 역대 대통령이 통상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통합과 화합의 메시지를 내세웠던 것과 다른 기조다. 전체 국민 여론을 살피기보다는 국정과제에서의 성과로 말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어 “하지만 집토끼만 보고 가는 국정 운영기조에 대한 우려는 진영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며 “특히 선택적 국정 행보라는 말을 듣지 않으려면 국정 전 분야에 걸쳐서 여론조사가 보여주는 민심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여권, 보수층 내에서의 비판 사례로는 윤 대통령 '멘토'로 불렸던 신평 변호사의 2일 페이스북 글이 꼽힌다. 신 변호사는 “윤석열정부는 지금 과도하게 10분의 3을 이루는 자기 지지층을 향한 구애에 치중한다”며 “윤 대통령이 서문시장을 방문한 것은 그 상징적인 예”라고 했다. 그는 “한국 선거는 보수·중간층·진보의 '3대 4대 3'의 판에서 중도층의 마음을 누가 더 얻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며 “그런 면에서 윤석열정부는 지금 위험한 선택을 하고 있다”고 했다.
한겨레 <위기감 도는 여권…“검찰 중용·보수 편향 탈피” 잇단 쓴소리> 기사는 신 변호사 글에 더해 홍준표 대구시장도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당이 일개 외부 목회자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를 단절하지 않으면 그 정당은 국민들로부터 버림받는다”고 지적한 사례를 전했다. “극우 성향으로 국민의힘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진 전광훈 목사와 그와 가까운 김재원 최고위원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 신문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친윤 일색'이라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오는 7일 의원총회에서 선출될 새 원내대표 또한 '친윤'으로 사실상 예정돼 있어서 변화의 계기를 만드는 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양자 구도를 형성한 김학용(4선·경기 안성), 윤재옥(3선·대구 달서을) 의원 모두 친윤계 후보로 분류된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사설 <'보수지지층만 본다'는 쓴소리, 與 새겨들어야>에서 “대통령의 '멘토'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인사마저 고언(苦言)을 쏟아내고 있는 현실은 상황이 결코 녹록지 않음을 상징한다”며 “윤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일반 국민 사이에서조차 보편화된 지적이었지만 '야권의 상투적 비판'으로 치부하며 귀담아듣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여론을 대통령에게 전해 민심을 끌어안는 여당의 기능도 작동되지 않은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여당은 '10분의3을 이루는 지지층을 향한 구애에만 치중하는 위험한 선택을 하고 있다'는 쓴소리를 새겨듣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국민의 뜻을 존중해 나갈 때 긍정적 결과도 뒤따르는 것이 정치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MZ소통'을 강조하는 윤 대통령이 청년을 선택적으로 만난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경향신문 <'선택적' MZ 소통 추구하다 '주 69시간제 역풍'…“다양한 청년 목소리 들어라” 정부·여당에 지적> 기사는 “정부·여당은 생산직 중심 노조의 MZ세대 노동자는 만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가진 청년과의 만남에 대해서도 “'노조=기득권=약탈세력'과 '청년=미래=피해자'라는 이분법이 엿보였을 뿐, 윤 대통령이 이들 청년에게서 어떤 의견을 수렴했는지는 의문으로 남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 이래 지난해 1월 대선캠프 청년보좌역 간담회, 3월 청년 무역인, 12월 지지층 청년 200명(청와대 영빈관 초청), 올해 2월 'MZ세대' 공무원 150명(정부서울청사) 등을 만났다.
'4·3유가족 실망시키지 않겠다'던 윤 대통령, 제주 안 간다
한편 당선자 시절 제주를 찾아 “절대 우리 (4·3사건) 유가족과 도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아, 윤석열 정부는 정말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던 윤 대통령이, 제75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는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한겨레 <또 대구 서문시장 간 윤 대통령 “힘이 난다”> 기사는 대통령실 관계자는 불참 이유에 대해 “같은 행사에 매년 가는 것에 대해 적절한지 고민이 있다”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추념사에서 내놓을 메시지가 윤석열 정부의 메시지”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 사설 <오늘도 보수가 할퀴는 '제주 4·3'>은 “올해로 75주년을 맞는 '제주 4·3'에 대한 보수진영의 왜곡과 폄훼가 심각하다”며 “역사 왜곡과 폄훼는 여권이 진원지라는 점에서 우려를 키운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4·3의 아픔을 치유하고 상흔을 돌보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던 당선인 시절의 약속대로 악의적인 역사 왜곡을 방치해선 안 된다. 여전히 피해 전모가 드러나지 않은 이 사건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화해와 치유에만 집중해도 모자란다”고 당부했다.
경향신문은 1면 등에 4·3 생존자인 91세 강순주씨 인터뷰 등을 전했다. “강순주씨와 독립유공자 한백흥 지사의 후손은 의인들의 뜻을 받들고, 4·3이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확산시키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며 자신들이 받은 국가보상금을 4·3 유족회에 기부했다. 이들 외에도 4·3의 완전한 해결과 미래세대를 위해 국가보상금을 유족회와 마을 등에 쾌척하는 기부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조선일보는 <문재인은 오후, 이재명은 오전…제주 4·3 행사에 야권 집결> 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3일 제주를 찾아 제주4·3평화공원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연 뒤 '제75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다”며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4·3 사건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정부·여당이 4·3 사건에 소홀하다는 취지의 비판 메시지를 낼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일정상 추념식에 불참하는데, '집권 여당이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명예 회복에 무관심한 것 아니냐'는 것”이라고 했다.
이탈리아, 챗GPT 일시 차단…국내 기업 '기밀유출' 고심
이탈리아 데이터보호청이 현지시간으로 1일 인공지능(AI) 챗봇인 '챗GPT' 접속을 일시적으로 차단하고, 개발사인 오픈AI가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데이터보호청은 챗GPT가 알고리즘 학습 목적으로 개인 데이터를 대량 수집하고 저장하는 것을 정당화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미성년자 발달 및 인식 수준에 부적절한 답변을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3일자 국내 주요 신문들은 중국·북한·이란 등 권위주의 국가에 이어 서방 국가에서의 첫 챗GPT 차단이 이뤄진 의미와 전망을 짚었다.
경향신문 <'챗GPT 차단' 이탈리아가 댕긴 'AI 디스토피아' 논쟁> 기사는 이런 움직임이 다른 국가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는 이탈리아 정부의 조치와 관련해 EU의 모든 데이터 보호 당국과 협력할 것이라 밝혔고, 영국 정보위원회도 데이터보호법 미준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는 것이다. 지난달 30일 미국의 비영리단체 '인공지능 및 디지털 정책센터'는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차세대 모델 GPT-4가 “편향적이고 기만적이며 개인정보 보호와 공공안전에 위협이 된다”며 오픈AI를 연방거래위원회(FTC)에 고발했다. 미국 비영리단체 미래생명연구소(FLI)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모든 AI 연구소에 GPT-4보다 더 강력한 AI 개발을 최소 6개월간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개서한은 현재까지 2800명 이상이 서명했다. 다만 FLI공개서한에 담긴 서명 일부가 가짜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경향신문은 “일각에서는 최근 쏟아지는 AI에 대한 경고와 우려가 잘못된 과녁을 향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며 “정치경제학 관련 뉴스레터 '엑스멀티튜드'는 지난달 29일 '인공지능과 러다이트(기계 파괴 운동)의 미래'라는 제하의 글에서 '어리석은 사람만이 AI가 작성한 텍스트를 그대로 세상에 내보낼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국내에선 대기업들이 챗GPT 사용 과정에서의 '기밀 유출' 대책을 세우고 있다. 세계일보 <'챗GPT 기밀 유출' 우려가 현실로‥기업들 '사용 적정선' 고심> 기사는 최근 삼성전자가 DS(반도체) 부문에서 불거진 챗GPT 오남용 사건을 계기로 임직원 대상 설문조사를 거쳐 내부 지침을 만들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DS 사내 게시판 공지에 따르면 챗FPT에 설비정보 2건, 회의내용 1건이 공유됐다고 한다. 포스코는 챗GPT를 내부 인트라넷을 통해서만 활용하도록 하고, SK하이닉스는 사내망에서 챗GPT 활용을 금지하되 필요한 경우 사용 전 보안성 검토를 받는 허가제를 도입했다. LG디스플레이는 사내 정보 보호 및 유출방지 교육을 수시 진행한다. 해외의 경우 아마존, JP모건체이스, 뱅크오브아메리카, 도이체방크, 소프트뱅크 등이 대화형 AI 사용을 제한하고 있고, 일부 일본 기업은 대화형AI 활용 지침 및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조선일보 <“챗GPT에 묻다가 밀 샌다” 기업마다 정보보안 골머리>, 국민일보 <챗GPT에 기밀 말할라 입단속 분주한 기업들> 등도 관련 기사를 게재했다.
김인순 더밀크코리아 대표는 한겨레 칼럼 <인공지능과 공존하는 방법>에서 “실리콘밸리의 에이아이 개발자들은 이 시대를 돌파하는 방법으로 '샌드위치 워크플로'를 이야기한다. 샌드위치를 빵-패티-빵 단계로 본다면 인간의 명령어→패티 부분인 인공지능→인간의 최종적 작업으로 업무가 진행된다는 것이다. 에이아이가 한 부분을 완성한다면, 최종 마무리는 인간이 해야 한다”며 “에이아이 잠시 멈춤 공개서한에 참여하지 않은 에밀리 벤더 워싱턴대 교수는 '에이아이 위험과 폐해는 결코 '너무 강력한 에이아이'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다”고 했다. “문제는 권력의 집중, 억압 시스템의 재생산, 정보 생태계의 훼손, 에너지 자원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연 생태계 훼손”이라는 주장이다.
종편 모기업,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 비판 잇따라
최근 임기를 끝낸 안형환 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추천)이 동아일보에 <방송법 개정안, 공영방송 공익성 훼손>이라는 칼럼을 썼다. 종합편성채널 모기업인 신문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 내지 '공영방송 정치적 독립 법안'으로 불리는 방송법 개정안을 비판하는 주장이 연일 실리고 있다.
안형환 전 부위원장은 이 칼럼에서 “최근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방송법 개정안에 따른 공영방송 지배구조 변화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공영방송은 이사회를 구성할 때 양대 정당이 비공식적으로 이사를 지명한다는 점에서 분명 문제가 있다. 하지만 개정안대로 하면 공영방송이 특정 방송 관련자들의 놀이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며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논할 때 '방송 장악'이란 낡은 프레임에서 벗어나 방송·미디어 시장 전체를 봐야 한다”고 했다.
김정기 한양대 명예교수는 <[김정기의 소통카페] 편향성 우려되는 방송법 개정안>에서 “민주당이 지난 21일 KBS·MBC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새로운 사장 선임 방식을 포함한 방송법 개정안을 본 회의에 부의하는 안건을 단독 의결하고 4월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사 추천권이 민주당에 유리하게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국민이 아니라 민주당의 품으로 공영방송을 가져가려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편향성에 대한 우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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