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여야, 내일 대정부질문 격돌...윤 대통령 민생 행보

■ 진행 : 이세나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일부터 사흘간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이 진행됩니다. 한일정상회담 결과와 근로시간 개편안, 또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여야가 격돌할 사안이 산적해 있는데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통령실 외교 참모들의 교체 논란도 뜨거운 현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가 격돌할 대정부질문을 비롯해 주요 정국 현안 두 분과 함께 분석합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먼저 대정부질문에 대한 얘기부터 나누어보겠습니다. 첫날인 내일은 정치, 외교, 국방 분야인데요. 먼저 배 교수님, 어떤 사안에서 여야가 가장 뜨겁게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하세요?

[배종호]

일단 제가 볼 때는 한일 외교 관련해서 역시 가장 뜨겁게 격돌할 것 같아요. 지금 국민적인 여론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비등해 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퇴진운동이 펼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또 후쿠시마 수산물 등등 관련해서 삭발 투쟁까지 펼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국민적인 여론조사를 봐도 일단 부정평가가 한 60%, 긍정평가가 한 40%니까 2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강력하게, 특히 아시겠지만 한일 정상회담 관련해서 일본의 보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석연찮은 그런 해명을 내놓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진실공방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어떤 것이 과연 진실인지 민주당은 굉장히 강도 높게 압박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날 경제 분야와 관련해서는 역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가 확실시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농민들의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강력하게 요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사흘째 되는 마지막 날에는 주69시간제 근로제라든지 또 쌍특검 문제라든지 그리고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아들의 학폭 문제. 이런 부분들이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배 교수님이 3일간의 대정부질문 예고편을 쫙 읊어주셨어요. 그러면 내일 정치외교 분야.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여전히 야당 공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최근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일본 언론 보도가 있었고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떤 구체적인 질의가 오갈 것 같습니까?

[배종찬]

가장 구체적인 질의는 후쿠시마 방류수도 있지만 그 이전에 수산물이겠죠. 일본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고 일본 언론 보도의 내용은 지난 한일 정상회담 때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국민을, 그러니까 한국 국민을 설득할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일본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 허용하는 일은 없다. 그리고 일본의 방류수와 관련해서도 국제사회 그리고 우리 전문가가 계속해서 대응해 나간다. 저는 중요한 건 무엇보다도 확인된 내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정상회담에서의 내용은 다 공개되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앞뒤가 잘려지고 그리고 일본 언론의 보도라는 것은 일본의 국민들의, 특히 우익들의 국가 이익에 맞게끔 보도가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 중요한 것은 대통령실의 태도죠. 대통령실이 일본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과연 어떤 대응을 하고 어떤 답변을 가지고 있느냐. 분명히 일본에서 제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사실인지 아닌지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만약 그 내용이 우리 국민 정서와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그 부분을 더불어민주당이 됐든 또는 국민들이 됐든 그건 반박을 할 수가 있겠죠.

[앵커]

확인되지 않은 뒷얘기들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참 많은데 최근 대통령실 외교 라인 교체 또한 그런 것 같아요.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한 달도 채 안 남은 상태에서 교체가 되다 보니까 뒷얘기들이 많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배종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이 난무하고 있어요. 세 가지 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보고 누락설이고 두 번째로는 김태효 1차장과의 알력설. 그리고 세 번째는 김건희 여사 배후설인데 과연 어느 것이 진실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대로 설에 설이 난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설에 설이 난무한 그 결정적인 이유는 일단 외교안보 사령탑이 한미 정상회담 한 달 남겨놓고 전격적으로 교체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특히 교체가 사실상 경질 형식으로 됐지만 본인이 자진사퇴 형식을 취했거든요. 그런데 자진사퇴 변을 보면 자신의 논란으로 인해서 외교 또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아야겠다라고 밝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다라는 것을 당사자가 얘기했기 때문에 가장 신빙성 있는 설의 분석은 일단 김태효 1차장과의 알력설이 상당히 설득력 있게 보이고요. 구체적으로 알력의 배경은 외교라인과 안보라인이 충돌했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통적인 외교 라인에서는 일방적인 제3자 변제 방식은 맞지 않다. 최소한 일본의 사과가 있든지 아니면 전범기업들의 배상 참여가 있어야 한다라는 의견을 얘기했지만 아니다, 이건 과감하게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라는 것이 김태효 1차장 중심으로 안보 라인에서 제기가 됐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설들이 계속 난무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대통령실에서 명확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또 윤석열 대통령 또한 대국민 담화라든지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펼쳐진 것 같은데 역시 앞으로 대통령이 외교를 하는 방식을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일방적, 독단적인 외교 방식보다는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그런 외교 방식이 있어야 할 것 같고. 또 통상적으로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한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오면 일단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거나 또 야당 대표 지도부를 초청해서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불통 논란을 낳으면서 이런 여러 가지 저항과 또 의문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배종찬]

배 교수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 부분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막연히 어떤 설을 끄집어내는 것도 자제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보고 누락설, 뚜두뚜두가 우리 외교의 최대 현안이 돼서는 곤란하잖아요.

[앵커]

블랙핑크 얘기시죠?

[배종찬]

레이디가가는 무슨 의문의 1패입니다. 왜 레이디가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마구잡이식으로 설을 만들어서 파장을 만들 일은 아닌 거고요. 두 번째는 김-김 알력설. 그런 것도 계속해서 논란처럼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고요. 또 김건희 여사 배후설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투명하게 내용이 전개되지 않으면 또 김건희 여사가 거론되는 걸로 연출돼요. 그것도 뭔가 근거 없이 연결시킨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을 테지만 또 그런 빌미를 제공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한 건 아닌 것이죠. 일단 정리가 돼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상태로는 곤란합니다. 정리가 되어야 하고 또 투명하게 이런 내용들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이제 4월달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26일 국빈 방문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외교에서 또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미국과의 관계인데 대미, 대일.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이런 대중 관계가. 대러 관계도 나중에 시간이 지난 뒤에는 다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어나갈 필요가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그러면 새 안보실장이 조태용 전 주미대사인데 또 조태용 실장과 김태효 차장 사이에 알력이 생겨서는 곤란하죠. 이런 교통정리. 정리정돈이 잘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배종호]

일단 이 설을 만들어냈다라는 표현은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가지고 사퇴를 하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 한 달 남겨놓고 외교안보 사령탑이 물러난다, 이거는 사실 우리 헌정사에서는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들이 꼬리를 물고 있는 건데 일단 보고 누락과 관련해서는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이 자진사퇴, 사실상 경질이라는 얘기인데 그건 아닌 것 같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만약에 보고가 누락이 된 문제라면 한미 정상회담이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책임을 묻는 것이 맞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 누락설은 사실이 아닌 것 같고 두 번째로 지금 블랙핑크하고 레이디 가가 합동 공연이 문제가 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 공연은 백지화됐거든요. 그러면 백지화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런 문제 때문에 책임을 물었다는 건 안 맞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직속 상관이 김태효 1차장이거든요, 외교비서관. 그런데 김태효 1차장은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 2, 3 종합해 보면 보고 누락 때문에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이 사퇴한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앵커]

대정부질문 첫날, 내일 있을 외교 관련 쟁점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해 봤고요. 모레, 4일로 예정된 경제 분야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서 아무래도 공방이 예상됩니다. 가장 쟁점이 될 만한 내용 뭐가 있을까요?

[배종찬]

그렇죠.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는 일단 한덕수 국무총리도 대통령의 거부권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양곡관리법의 내용은 초과 생산이 되는 쌀에 대해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 비용이 또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 몇 가지 문제점으로 전문가들도 지적하고 있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죠. 매수가 있으면 그만큼 초과 공급되는 부분들을 떠안으면 되는 건데. 실제로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일정한 양 이상 되는 것을 계속 해 나가는 게 맞는 거냐, 아니면 수요와 공급을 조정하는 것이 맞는 거냐. 또 왜냐하면 쌀만 지금, 쌀이 우리 시장에서의 주요 곡식이기는 하지만, 쌀 주권도 중요하지만 다른 곡식도 있거든요. 밀과 콩은 재배하는 작물에 대한 형평성은 어떻게 되느냐. 쌀이 상대적으로 재배하기 쉽다면 이렇게 해서 그냥 정부가 사주기만 바라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도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관리하는 비용도 상당히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조금 더 합리적인 쪽이 어디냐. 그러니까 이른바 농민들의 인기를 얻고 그들의 마음을 얻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합리적인 경제구조상에서의 양곡관리법을 판단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로라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가결을 할 것이고, 가결이 될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는 셈이죠.

[앵커]

그런데 양곡관리법뿐만 아니라 이렇게 야당이 단독으로 의결처리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될 우려도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종호]

지금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죠. 아시겠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래 정치가 실종되는, 그래서 대결 정치가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총리가 거부권을 건의하겠다라는 것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예고한 것인데 일단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한임에는 틀림없어요. 그렇지만 국회가 의결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분명한 이유가 있든지 두 번째로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하는데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국민 여론조사가 더 높게 나타났거든요.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가뜩이나 지금 대결 정국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간호사법 제정안이라든지 방송법 개정안이라든지 또 노란봉투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일방처리하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만약에 다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완전히 정치는 실종되고 대결 정치만 난무하는 그런 상황. 따라서 저는 근본적으로 실종된 정치를 복원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정운영 방식을 바꿔야 한다. 역시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할 문제는 이재명 야당 대표를 만나는 일부터 첫 단추를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배종찬]

저도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을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만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안들은 조금 다르게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곡관리법을 무작정 여론조사 결과로만... 그렇다면 양곡과 무관한 국민들은 내용을 잘 몰라요. 간호사법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또 노란봉투법도 그렇고. 조금 더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파악하고 어느 쪽 한편에 서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정책이든 제도든 간에 때로는 그것의 단계를 밟아나갈 필요가 있을 때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지점에서 1차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추후에 이 법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서 2차적으로 결정을 내려야 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 차원이라면 저는 여야가 좀 더 머리를 맞대야 돼요. 머리를 맞대서 그냥 이거 아니면 안 된다식의 결사적인 대결구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또 수혜를 받는 사람에게도, 아니면 세금을 들일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국가 재정적으로도. 그리고 다른 이 혜택과는 무관한 일반 국민들과도 최대한 완벽할 수는 없지만 부합될 수 있는가, 그 지점을 찾는 게 중요한 것이죠.

[앵커]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교육 사회 분야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시간 개편안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여론이 좋지가 않아요.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까요?

[배종호]

일단 주69시간제 개편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부안이 뭔지가 계속 오락가락하고 있거든요. 당초에 고용노동부에서 69시간제 개편을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말씀하신 대로 MZ 노조를 중심으로 해서 반발이 심하면서 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69시간제 개편에 대해서 보완을 지시했고. 그 과정에서 또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다른 얘기를 하니까 정부와 대통령실 그리고 대통령의 입장이 다 다른 이런 양상. 그러다 보니까 과연 그러면 주69시간제 개편에 대한 정부의 정확한 입장은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등 야당은 강력하게 정확한 입장을 요구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철학이 뭔가에 대해서 물어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의 흐름이 일과 휴식을 균형 잡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주4일 근무제가 시험적으로 도입되고 있다고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주5일제가 정착이 됐는데 지금 야당에서는 주 4.5일제로 가자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주69시간제 개편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한국 같은 경우 OECD 기준으로 보면 최장 근로 시간 국가란 말이에요. 독일이나 프랑스에 비교하면 연 평균으로 해서 400~500시간 정도나 더 근무하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이런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이 확실한 노동에 대한 철학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의 철학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야당에서는 문제 제기를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배종찬]

문제 제기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아쉽죠. 왜 69시간제 MZ세대를 모르면서 MZ팔이를 했을까. 저는 이 정책이 69시간제가 딱 나왔을 때 바로 소녀시대의 노래가 생각나더라고요. 어리다고 놀리지 말아요. 왜냐하면 MZ세대를 잘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굉장히 개성도 다양하고 아마 MZ세대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MZ세대를 위해서는 MZ세대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첫 번째는 저는 시간에 집착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독일의 경우에도 48시간 탄력시간제를 써도 그것이 완벽한 건 아니거든요. 일단 52시간제도 완벽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보완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69시간제는 더할 나위가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시간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어떤 논의를 하는 것이 MZ세대에 가장 만족감을 줄 수 있을까. 그걸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참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정부도 더 많은 적극적인 그런 대화를 나눠야 되겠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 더 중요한 것은 MZ세대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직장 갑질, 그다음에 중소기업은 너무나 열악하거든요. 그런 환경의 절대적인 개선. 그다음에 산업재해가 여전히 산업안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MZ세대는 위태롭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완한 제도를 꺼내놔서 여야 간의 대결이 아니라 MZ세대, 우리 2030 후배들을 위해서 이런 제도 우리가 마련해 왔어요, 그걸 꺼내놓을 때 그 진정성이 전달되는 것이겠죠.

[앵커]

이건 어떤가요? 국민의힘에서 노동자의 자유로운 장기휴가 사용 입법을 추진하겠다. 이건 어느 정도 호응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세요?

[배종찬]

이때 나오는 BGM도 이걸 거예요. 어리다고 놀리지 말아요. 이건 뭐냐 하면 환경이 중요한데 법을 만들어놔도 휴가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요. 저 같은 사람은 휴가 못 가요. 우리 배종호 교수님 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런 제도가 아니라 실제 현장을 봐야 합니다. 과연 왜 MZ세대가 휴가를 못 가는 상황일까. 이걸 이해한 답변을 내놔야 하는 것이겠죠.

[배종호]

지금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OECD 국가 가운데 최장시간 근로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연차 휴가를 쓸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 연차 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고요. 그리고 또 엠브레인리퍼블릭 여론조사를 해 봤더니 직장인 3명 가운데 1명은 공짜로 야근한다고 그래요. 이런 상황에서 주69시간제 개편하면 결국 노동자들이 장기간 더 노동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앵커]

노동시간 개편제에 대한 수정, 보완 대책, 수정 내용까지 얘기해 주셨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대구를 찾았습니다. 어제는 프로야구가 올해 시즌 개막한 날이었죠. 그래서 시구도 하고 대구 서문시장도 찾았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발이 닳도록 뛰겠습니다. 여러분 곁에 늘 함께하겠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4월을 민생 행보로 시작했습니다. 특히 대구 서문시장 하면 대선 기간에 많이 후보 신분으로 갔었고요. 벌써 여섯 번째 방문이라고 하는데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배종찬]

이른바 서문 사랑이죠. 그런데 그만큼 대통령의 적극적인 행보, 또 대구에서 지지층으로부터 박수도 받을 수 있고 결집도 될 수 있는데 TK는 대통령의 핵심 지역 기반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 겁니다. 그렇다면 역발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프로야구 개막전에 광주 구장을 갔더라면 또 많은 대전 시민들이 좋아하는 한화이글스를 가서 응원했더라면 어땠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지지율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지지율은 역발상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구 서문시장이 아니라 이번에 엑스포도 개최되는, 물론 대통령이 통영과 순천을 거쳐서 또 순천 정원박람회까지 거쳐서 비공개로 진해에서 1박하고 대구로 이동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상당히 긴 동선을 이동한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 차라리 부산의 자갈치시장을 갔더라면, 그렇다면 저는 더 역발상으로 자갈치시장 방문했을 때 최근 PK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많이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갈치시장에서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불만도 있을 수 있지만 찾아준 대통령에 대해서 엑스포 개최 힘 실어줄라고 왔나 이러면서 또 대통령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거든요. 조금 그런 지역의 배분을 조금 더 역발상적으로 균형적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앵커]

PK에서 지지율 많이 빠졌다고 하셨는데 이번 대구 방문으로 지지율 반등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배종찬]

살짝 있겠죠. 그래서 저는 예상되는 곳을 갔을 때는 큰 변화가 없거든요. 뭔가 파격적인 변화가 있었을 때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분명히 큰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지역 방문의 파격도 시도해 봄직하다라는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배 교수님께서는 대통령 최근 지지율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배종호]

일단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갤럽 기준으로 나오는 게 30%까지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양상이 만약에 계속 이어진다면, 반등 없이. 결국 30%선이 무너지고 지난번 24% 최저치를 향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 역시 이런 위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 서문시장을 또 찾았다고 봅니다. 대구 서문시장을 찾은 결정적인 이유는 역시 보수의 심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수의 지지층을 다시 결집시켜서 지지율 반등으로 이어가겠다라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당분간 잠깐 반짝 반등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패턴이 계속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봅니다. 실제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라고 할 수 있는 신평 변호사가 위험하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자기 지지층에만 매달리고 있다. 대체적으로 보면 보수가 3, 진보가 3, 중도가 4 정도 되는데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40%에 해당하는 중도 표심을 잡아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패턴을 보면 계속해서 보수 지지층 결집에만 힘을 쓰고 있다. 그러다 보면 중도층이 무너지고 그러다 보면 결국 내년 총선에 패배하고 내년 총선에서 패배하면 완전히 실패한 대통령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도 표심을 잡는 데, 중도 외연을 확장하는 데 방점을 둬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국정운영 패턴. 야당 때리기, 전 정권 때리기, 또는 노조 때리기 이런 대결주의적인 그런 국정운영보다는 일단 야당 대표를 만나고 또 북한에도 화해의 손짓을 하고 이런 통합과 화해, 안정 이런 식의 국정운영을 펼쳐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를 찾은 데 발맞춰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부울경 지역,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돌았는데 부산 엑스포 개최지도 갔고요. 자신의 선거 캠프 지역구도 찾았는데 지역 행보는 어떻게 보세요? 역시 당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수순으로 보세요?

[배종찬]

그렇죠. 그것을 위해서 가겠죠. 그리고 도움이 전혀 안 된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김기현 대표는 갑갑할 겁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 단일대오가 만들어진 지난 전당대회 성격상 본인의 존재감이 별로 뿜뿜하지 않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지지율을 변동시킬 때는 일종의 3P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첫 번째는 이념을 움직일 수 있는데 그럼 갑자기 보수 성향을 또 중도층으로 옮겨가기는 어려울 테고, 이념이고. 또 하나는 정책일 테고 마지막에는 사람인데 그러면 천하람 전남순천갑위원장의 팔을 붙든다고 지지율이 올라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또 갑자기 이준석 전 대표에게 술이나 맥주나 한잔 할까 이런다고 해서 지지율이 변하지는 않을 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 김기현 대표가 할 수 있는 것은 정책일 것 같아요. 뭔가 파격적인 정책. 집권 여당이면 적어도 이 정도 정책. 그래, 우리 MZ세대나 요즘 경제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통신비 부담이 너무 크다. 그런데 지난달에 쓰지도 않을 3기가를 선물받았나요, 우리가요? 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30기가를 가입자 만 19세 이상에게 무제한 숫자에게 줬다면 그건 데이터가 그만큼 비용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파격적인 정책. 수질, 물을 마셨을 때 물맛이 이상하다. 그건 국민들 건강과도 직결되는 거거든요. 획기적인 방안. 그런 걸 꺼내놓을 때 국민들이 그래도 집권 여당은 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할 텐데 그렇지 못하다면 그냥 단순히 다니는 발품만으로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겠죠.

[앵커]

일단 정책으로 승부해야 당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말씀인데 지금 민주당 상황이 사실 시끄럽잖아요. 당내 갈등도 있고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의 리스크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그 반사이익을 얻지 못하는 이유 어떻게 분석하세요?

[배종호]

한마디로 저는 국민의힘이 전혀 존재감이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존재감이 없다라는 얘기는 지금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의 자기 목소리, 자기 색깔이 있습니까? 국민의힘 지도부를 보면 완전히 친윤 일색으로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100% 당원 투표로 당헌당규가 개정이 돼서 당 지도부가 친윤 일색으로 선출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당직 개편을 했는데 이 또한 다 친윤 일색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이 결과적으로 용산 대통령실의 여의도 출장소 같은 그런 모습으로 전락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보면 이번에 한일 굴욕적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그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제3자 변제 방식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국민의힘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줘야 하는 거예요. 국민 입장에서 그리고 후쿠시마 수산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이 확실하게 국민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줘야 하는데 지금 국민들의 정당한 여론 또 민주당의 정당한 지적에 대해서도 무슨 괴담을 떠드느냐라는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최근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20대에서도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26:23으로 뒤지고요. 중도에서는 34:24로 10%포인트가 뒤집니다. 그리고 경기 인천에서는 36:31로 지금 5%포인트가 뒤지거든요. 그러면 현재 이 여론조사 결과로만 가지고 총선을 치른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참패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이 상태가 계속되면 김기현 대표가 임기를 꼭 채운다는 그런 보장이 없어요. 지금 벌써 언론에서는 김기현 대표가 시험대 위에 올라섰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따라서 확실한 자기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기 목소리는 역시 국민들의 여론을 대변하고 그리고 대결의 정치를 더 심화시키기보다는 좀 화합의 정치로 바꾸는 그런 물꼬를 틀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배종찬]

그런데 민주당도 오십보백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국갤럽에서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대통령 지지율은 4%포인트나 내려가고 부정평가는 60%인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지지율이 똑같아요. 그것도 의석수는 훨씬 많은데 더불어민주당이. 그럼 더불어민주당은 왜 반사이익을 못 얻고 있는 거죠? 대통령 지지율의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평가가 60%나 되면 그중의 3분의 2만 가져와도 40%잖아요. 그런데 부정평가의 3분의 2도 못 가져오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은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 때문에. 저는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도 무기력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뭐하고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대표 건이고 더불어민주당도 거대 공룡 정당이잖아요. 그럼 뭔가 그러면 모든 일을 정부가 해야 합니까? 정부만 해야 합니까? 더불어민주당도 민생에 대해서 파격적인 것을 꺼내놔야죠. 그래야 더 많은 점수를 얻어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국민의힘과 대통령 지지율이 미끄럼 탈 때 왜 민주당의 지지율은 더 올라가지 않는지, 반사이익조차 얻지 못하는지도 반성해야 하는 거죠.

[배종호]

짧게 얘기하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하고 국민의힘의 지지율하고 갤럽 여론조사 똑같다라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도 잘해야 한다라는 얘기도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하락해서 지금 민주당과 동률로 나왔고, 갤럽 같은 경우.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다시 역전이 된 이런 상황. 그래서 최근의 여론조사 추세를 보면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크게 하락하면서 역전을 당하거나 동률인 그런 상황이다라는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배종찬]

짧게 말씀드리면 제발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유리한 지지율만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내이지만 더불어민주당보다 앞서거든요. 저는 지지율은 있는 그대로 겸허하게 받아들이면 되죠.

[앵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야,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새로운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양당 모두요. 먼저 국민의힘. 4선 김학용 의원, 3선 윤재옥 의원 공통점은 둘 다 친윤이라는 점이고요. 어느 후보가 적합하다고 보세요?

[배종호]

저는 우세를 딱 단정적으로 얘기하라고 말씀하면 김학용 의원이 우세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 이유는 핵심 변수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윤심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하고 그리고 또 지역 안배 두 가지인데 지금 대체적으로 전해지기로는 윤심도 김학용 의원에게 쏠려 있다. 그리고 지역 안배와 관련해서도 지금 대표도 PK 그리고 정책위의장도 PK인데 지금 윤재옥 의원 같은 경우 TK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 지도부가 영남 일색이니까 특히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역할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김학용 의원이 저는 우세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배종찬]

저는 짧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배배 브라더스, 배윤지라고 했거든요. 윤이 윤심, 지가 지역인데 PK, TK 쪽은 지지기반인데 총선을 생각하면 수도권이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윤지, 윤심과 지역을 고려할 때 김학용 쪽에 무게가 실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많은 인물들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데 어느 인물이 적합하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상황에서?

[배종호]

특정 인물을 거론하면 이제 막 시작하는데 여러 분들이 서운할 것 같고 일단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하나는 당내 통합. 현재 지금 친명, 비명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친명과 비명을 모두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건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총선 승리입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과연 누구를 원내대표로 뽑아야만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의원들 입장에서는 바로 자신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국적인 지명도, 영향력 있는 인물이 누군가를 볼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역시 대여 투쟁력과 동시에 협상력을 누가 갖고 있는가. 지금 전방위적으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당 탄압을 받고 있다고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봐야 하는데 여론조사를 보면 김두관 의원이 미디어토마토 같은 경우 보면 35%로 압도적 1위. 2위가 홍익표 8%, 그리고 3위가 박광온 의원 4%. 이렇게 나오는 이런 상황이니까 과연 의원들이 선택을 하겠지만 당원들의 이런 여론조사를 완전히 무시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도 앞으로 눈여겨볼 대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배종찬]

민심은 천심, 천심은 민심 그러거든요. 저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팀킴으로 가겠습니다. 김학용, 김두관. 여론조사 그렇지만 김두관 의원이 PK 지역에 지역구를 두고 있고 또 경남지사도 역임해서 상당히 신화적인 인물이고 수도권은 또 더군다나 의원수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친명이 아니라 정말 여론이 원하는 파격적인 그런 선택을 했을 때 이재명 대표에게도, 더불어민주당에게도 더 보탬이 되기 때문에 김두관 의원이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앵커]

의원들의 선택을 받는 원내대표 누가 될지도 지켜보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배종호 세한대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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