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은행 과점해소’ 지시했지만…SVB 등 파산에 ‘신중론’

한국은행·금융연구원 “금융안정 우선해야”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추진되고 있는 시중은행 과점 체제 해소에 대해 ‘금융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참고할만한 해외 사례로 꼽았던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한 가운데 한국은행과 한국금융연구원에서도 금융 안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제기되는 모습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지난 1일 ‘경쟁 제한적 금융규제 완화를 위한 제언’ 보고서에서 “경쟁 제한적 금융규제 완화의 취지는 경쟁을 촉진해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에 있다”며 “이와 같은 효율성은 금융시장이 완전하다는 전제 하에서 모든 경제주체 간 자유경쟁이 보장될 때 자동적으로 달성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한 금융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유경쟁은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게다가 경쟁 제한적 금융규제 완화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에만 신경을 쓰다 보면 때로는 안정성이나 공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은행권 경쟁 촉진 방안이 오히려 금융 안정성이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뜻이다. 당국은 지난 2월 윤 대통령이 “금융·통신 분야는 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다. 과점을 해소하고 경쟁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이후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태스크포스에서는 ‘스몰라이센스’, ‘챌린져뱅크’ 등 업무 범위를 세분화한 특화은행 설립이나 비은행권의 소액결제시스템 참여 허용 등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특화은행 설립은 실리콘밸리은행 사태로 추진 동력이 약해지고 있는 모습이다. 실리콘밸리은행은 스타트업 고객을 주로 상대하는 특화은행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며, 금융당국 태스크포스 회의 자료에 참고할 만한 해외 사례로 소개되기도 했었다. 그러나 이번에 실리콘밸리은행이 특정 부문에 여신이 집중돼 해당 부문의 충격을 다른 부문에서 흡수할 수 없어 파산 위기를 피하지 못하면서 ‘특화은행’ 설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비은행권의 소액결제시스템 참여도 한은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상태다. 비은행권 소액결제시스템 참여는 카드사·증권사·보험사·핀테크 업체 등이 요구하고 있는 사안으로, 보험사나 카드사의 경우 자체 계좌를 개설해 해당 계좌 기반의 결제, 송금 등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제도다. 삼성생명통장, 현대카드통장 등을 통해 카드 사용액과 보험료 등을 납부할 수 있다. 증권사는 개인 계좌에 이어 법인 계좌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한은은 지난달 29일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비은행권에 대한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허용은 최소한 주요국과 같은 결제리스크 관리 제도의 근본적 개편을 전제로 금융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 등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특히 실리콘밸리은행 사태, 부동산 피에프 등과 관련해 결제리스크 관리를 한층 강화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의 뜻을 전달했다.

전슬기 기자 sgj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