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국산 ‘양극·음극재’ 사용해도 보조금…한숨 돌린 K배터리

미 재무부, IRA 세부 지침 공개

미국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주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과 관련해 지급 대상 요건을 대폭 완화한 세부 지침을 발표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IRA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지침을 발표했다. 미국은 지난해 8월 전기차 구매 시 1대당 최대 7500달러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IRA를 시행했는데, 이번에 공개된 세부 지침은 다음달 18일부터 전기차 판매 현장에 적용된다.

배터리 부품 아닌 구성 재료 분류
LG엔솔·SK온·삼성SDI 등 충족

2025년부터는 중국산 리튬 ‘금지’
‘북미 조립’ 조항 유지…차별 여전

세부 지침을 보면 친환경차 세액공제 보조금을 100% 받기 위해서는 일단 북미 지역에서 전기차를 생산해야 한다. 또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북미 혹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추출·가공된 ‘핵심 광물’을 40% 이상 사용하거나 ‘배터리 부품’ 50% 이상을 북미에서 조달해야 한다.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북미 지역에서 만든 전기차라고 해도 보조금의 50%인 3750달러만 지급된다.

이번 지침에서 국내 배터리 업계에 우호적인 부분은 양극판과 음극판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활물질’이 배터리 부품이 아닌 ‘구성 재료’로 규정됐다는 점이다. LG에너지솔루션·SK온·삼성SDI는 활물질을 국내에서 만들지만 양·음극판의 경우 미국에서 제작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배터리 부품 50% 이상을 북미에서 조달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게 됐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지난 1일 “우리 업계와 정부가 요청한 사항이 반영되면서 양국 간의 배터리 공급망 협력 관계가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불확실성도 존재한다. 미국 재무부는 배터리 부품은 오는 2024년부터, 핵심 광물은 2025년부터 ‘외국 우려 단체’에서 조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당분간 중국산 리튬 등을 한국에 가져와 쓸 수 있지만 2025년부터 그 길이 막힐 수 있다.

미국 재무부는 전기차의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은 보조금 지급 대상의 필수조건으로 유지했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을 짓고 있는데 2025년 생산시설이 완공될 예정이다. 그전까지는 한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는 리스 등 상업용으로 판매될 경우를 제외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상업용 자동차 세액 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미국 전기차 생산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배터리 업체들과도 적극적으로 협업해 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순봉·김상범 기자 gabgu@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