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작물직불제 동계작물 5월까지 준수사항 이행점검 실시

이달 10일부터 농지 형상 유지 여부 등 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달 10일부터 5월31일까지 전략작물직불금을 신청(등록)한 동계작물 농지를 대상으로 직불금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전략작물직불제는 식량안보와 쌀 수급안정 등을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다. 기존 논활용직불제 대상인 동계 식량·사료작물은 현행대로 지원하고, 하계작물인 콩·가루쌀·하계조사료를 직불금 대상에 추가했다. 동계·하계작물 이모작의 경우 1㏊당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자료=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관원은 올해 동계작물은 4~5월, 하계작물은 8~10월 등 두차례에 걸쳐 의무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점검 사항으로는 농지의 형상·기능 유지 여부, 식량·사료작물 재배 여부 등을 확인한다.

이행점검 대상은 올해 전략작물직불금 전체 신청 농지의 50%이며, 부정 신청 가능성이 높은 농지를 우선적으로 점검한다. 그 중에서도 이모작 연계 농지는 전수조사 대상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조사원의 현장조사와 항공영상, 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한 조사를 병행한다.

농관원이 이행점검을 통해 폐경·휴경 등 부적합한 사항을 확인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면 지자체에서 직불금을 감액한다. 

서해동 농관원 원장은 “올해부터 전략작물직불금 지원 품목이 확대되고, 이모작에 대해 직불금을 추가 지급하는 만큼 직불금이 감액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민들이 지급요건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