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인력 확보' 전쟁 중…“정부 차원 적극적 규제 완화 절실” [진화하는 AI, 내 곁에 ON 미래]

수도권 벤처 인력 부족에 각종 규제까지 장애로 ‘설상가상’
취업 지리적 마지노선도 존재… 선진적 주거환경 구축해야
“규제샌드박스 등 해외 비해 보수적… 촉진·제어 균형 필요”

손성효 트리즈엔지니어링 대표가 자율주행 관련 반도체 부품을 살펴보고 있다. 조주현기자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 벤처기업들이 우수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물론 각종 규제와도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는 중이다.

전문가들은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 지원과 벤처기업에 다양한 인재들이 유입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2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수도권 청년 301명으로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근무에 대한 청년 인식 조사’(2022년)에 따르면 수도권 거주 청년의 약 72.9%가 지방 근무를 기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경기도 안에서도 청년들의 취업에 대한 지리적 마지노선이 존재하는 실정이었다. ‘서울에서 어느 정도 먼 지역까지 가 근무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서울과 가까운 판교·분당 지역의 선호도는 84.7%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지만, 수원·용인(64.1%), 평택(31.9%) 등으로 낮아지며 경기도 안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경기도내 한 벤처기업 대표는 “인력 수급 문제가 가장 큰 고민이다. 청년 취업자들에겐 IT업계는 판교가, 하드웨어 제조업계는 동탄이 마지노선”이라고 털어놨다. 또 다른 벤처기업 대표 역시 “회사가 성장할 땐 인재가 안 와 힘들었고, 기업이 성장하니 대기업으로의 이직 등 인력 유출로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박영준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명예교수는 “세상을 변화시킬 첨단기술도 결국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라며 “인재들이 모여서 일할 수 있는 인프라를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 기분 좋은 주거환경을 선진적으로 잘 구축해주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인력 부족’과 함께 벤처기업들에겐 ‘규제’도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여겨진다. 신 기술은 기존 산업의 융·복합을 통해 탄생하는데, 기존 제도에 대한 인식과 규제가 때로 신 기술의 발전 속도를 늦추기 때문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지원 제도로 ‘규제샌드박스’(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의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제도)가 존재하긴 하나, 영세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은 신청조차 용이하지 않다. 대기업과 달리 자본력과 인력 등의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다.

결국 소규모 기업들은 규제 문제에 애로사항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국내 규제는 해외에 비해 보수적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도내 한 벤처기업은 “예를 들어 인공지능 분야가 성장하려면 데이터 이슈가 중요한데 국내에서는 저작권법이 강력하게 버티고 있다”고 전했다.

결과적으로 전문가들은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활성화를 위한 ‘촉진’과 ‘제어’ 사이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술이 만들어져도 결국 활용되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데, 국내에선 그 매커니즘이 약하다”며 “생산 과정부터 생태계 구축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 규제 완화가 필요한 지점은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에선 ‘타다 금지법’ 같이 신 산업과 기존 제도 간의 충돌 시 기존 공급자 입장에서 정책을 펼치는 면이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도 생각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나경 기자 greennforest21@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