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적] 서울에 집 가진 ‘지방 국회의원’

한 사민이 2일 서울 남산에서 아파트 일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다. 연합뉴스

경향신문이 지방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202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66명이 서울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고가 아파트를 소유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역구인 대구 수성구에 전세를 살고 서초구 반포동에 아파트를 보유했다. 정진석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지역구인 충남 공주시엔 전세를 얻고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를 갖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도 대동소이하다. 박광온 의원(경기 수원정)은 강남구 도곡동, 조응천 의원(경기 남양주갑)은 강남구 대치동 등에 아파트를 보유했다.

통상 의원들은 의정 활동을 위해 지역구와 국회 근처에 한 곳씩 거주지를 마련한다.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의원들이 서울이나 강남에 집이 있다고 해서 해당 지역에 유리한 정책을 펴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서울에 집이 있다는 것은 해당 의원 생활권이 서울이고, 준거집단 역시 서울이 될 확률이 높다. 자기가 사는 지역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더 가는 것은 인지상정이고, 예산 편성 등 국가의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팔이 안으로 굽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난해부터 정부와 국회는 각종 부동산 세금 감면 정책을 추진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들 의원이 수혜를 입은 셈이 됐다.

주민 직선인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정작 대구에는 집이 없으면서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아파트를 갖고 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김진태 강원도지사도 강원도에는 집이 없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고,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 어느 지역의 주택이든 소유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 경제와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최전선에서 뛴다는 시·도지사들이 서울 집은 보유한 채 자신이 관장하는 지역에서는 주택 구매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자기부정에 다름 아니다. 전국적으로 산불이 나도 서울의 인왕산 산불만 대서특필되고, 사건 사고도 서울 강남에서 일어난 것만 부각되는 현실이 이런 자치단체장들의 행태와 무관치 않다고 하면 지나친 비약일까.

오창민 논설위원 riski@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