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50분 앞두고 취소…'요금 인상' 말도 꺼내지 마?

김관진 기자 2023. 4. 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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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당이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보류하기로 했죠.

당정 협의회를 앞두고 산업부는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확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종합적인 상황 점검에 더 시간이 필요해 취소했다는 게 산업부 설명이지만 요금 인상에 따른 여론 악화에 부담을 느끼는 국민의힘 눈치를 봤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 여당 관계자는 산업부가 "한전이나 가스공사의 자구책보다는 요금 인상안만 갖고 와 당에 부담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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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 여당이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보류하기로 했죠. 오늘(2일) 산업부가 예고했던 에너지 공기업 경영 회의도 시작 50분을 앞두고 돌연 취소됐습니다.

어떤 회의였고 왜 열리지 않았는지 김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당정 협의회를 앞두고 산업부는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확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지난달 29일) : 정부가 흔들림 없이 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회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산업부는 3가지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요금 인상은 보류됐습니다.


그리고 이틀 만인 오늘 산업부는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참석하는 긴급회의를 예고했습니다.

경영상황 점검이 취지였지만 산업부가 앞서 배포한 자료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올해 한국전력의 적자가 또 5조 원 이상 발생하면 내년 회사채 발행 한도를 늘릴 수밖에 없고 이 경우 한전채가 다른 사기업 회사채 수요를 빨아들이는 한전채 '쏠림 현상'이 나타나 채권 시장이 교란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시작을 불과 50분 앞두고 산업부는 오늘 회의와 함께 내일 예정됐던 민간위원 긴급 간담회도 취소했습니다.

종합적인 상황 점검에 더 시간이 필요해 취소했다는 게 산업부 설명이지만 요금 인상에 따른 여론 악화에 부담을 느끼는 국민의힘 눈치를 봤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 여당 관계자는 산업부가 "한전이나 가스공사의 자구책보다는 요금 인상안만 갖고 와 당에 부담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6일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 당, 정 간담회가 예정된 가운데, 요금 인상의 폭과 시기를 둘러싼 진통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이승열)

김관진 기자spiri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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