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나라 곳간 거덜 나기 전에 세수 확보책 마련해야

경기침체로 재정 운용에 비상이 걸렸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국세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15조7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월까지 16조원이 줄었기 때문에 3월부터 연말까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이 들어온다고 추산할 경우 연간 세수는 정부가 짠 올해 세입예산보다 20조원 넘게 구멍이 뚫리게 된다. 이 경우 2019년 이후 4년 만에 세수결손이 발생한다. 물론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올해 경기가 '상저하고' 전망대로 흘러갈 경우 세수를 만회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외 경제환경이 돌아가는 판을 보면 오히려 추가 결손까지 걱정해야 할 판이다. 당장 세수 감소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산세수에서 큰 폭의 결손이 벌어지고 있다. 부동산·주식시장이 침체하면서 양도세와 증권거래세 등이 1∼2월 기간 5조원 넘게 줄었다. 앞으로 부동산 전망도 세수 면에선 낙관적이지 않아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넷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9% 하락해 지난주(-0.22%)보다 하락폭이 줄었다. 일부 급매물 소진과 부동산 규제완화 흐름을 타고 하락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가격 하락세는 여전하다.

법인세 감소도 눈앞에 닥쳤다. 이번 주부터 발표되는 1·4분기 기업 실적에서 '어닝쇼크'(실적충격)가 속출할 가능성이 크다. 삼성전자 등 반도체 업체들의 조단위 적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자동차와 배터리 업종 정도만 흑자 수치를 내놓을 전망이다.

세금을 제대로 거두지 못하면 국가의 재정운용 폭도 좁아질 수밖에 없다.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글로벌 경제 상황에서 '블랙스완'(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 나타나지 말란 법은 없다. 더구나 올해 세수펑크는 내년 예산편성에도 영향을 미쳐 재정운용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정부는 긴 안목으로 재정전략을 심도 있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세수의 근원인 기업 성장과 내수 활력에 불을 지피는 게 1순위다. 윤석열 정부가 내건 건전재정 원칙을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운용의 미도 생각해 봐야 한다. 그러나 불필요한 재정의 군살을 빼는 게 우선이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내고, 이를 정부가 방기한다면 재정고갈에 따른 엄청난 부메랑을 맞을 게 틀림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