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1년] 선거제 개편 오리무중… 여론은 `소선거구제` 과반 지지, `의석 확대` 절대 반대

10~13일 여야 집중토론 앞둬
여론조사 '현행 유지' 55.4%

내년 4·10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도 개편 향방이 사실상 오리무중에 빠져 있다.

현행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 50명 증원 시도에 '경고장'을 보낸 국민 여론에서 '소선거구제 유지론'이 과반인 것으로 거듭 나타나고 있다. 의원정수가 아닌 비례대표 의석 비중 확대에도 극히 부정적이다. 정치권은 소위 '개혁' 어젠다가 건건이 민심에 가로막혀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 함께 꺼냈던 헌법 개정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해 12월21일부터 올해 1월1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면면접해 2일 발표한 '한국 정치 양극화와 제도적 대안에 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대선거구제로의 지역구 개편에 반대한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 의견이 55.4%로 절반을 넘었다.

개편론의 경우 2인 선거구제로 변경 23.9%, 3~5인 선거구제로 변경 18.2%로 나뉘었다. '소선거구제 유지'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64.2%로 가장 높았지만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도 59.8%로 나타났다. 무당층에서 50.2%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사표(死票) 방지와 다당제를 명분으로 한 비례의석 확대는 반대가 8할을 넘겼다. 응답자 31.1%가 '현재 비례의석 비율(15.7%) 유지'를 선호했고 '비례대표 폐지·전원 지역구' 27.1%, '비례 의석 축소' 24.0% 순이었다. 비례 소폭 증원이 9.8%, 비례·지역구 1대1 주장이 5.9%에 각각 그쳤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1~23일 전국 유권자 1001명에게 물어 24일 발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에서도 현행 소선거구제 지지가 52%, 중대선거구제는 32%로 개편론에 시큰둥한 여론이다. 2014년 11월 672명 설문조사 때 중대선거구제 57%, 소선거구제 34%였으나 이번에 역전된 것이다.

지난달 30일 국회 전원위원회가 닻을 올렸지만 난상토론이 예고돼 있다. 정치개혁특위 결의안에 따라 논의할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 소선거구+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3개안은 의원 300명 유지 전제이지만 여야 간극이 적지 않다.

전원위의 나흘간 집중토론 일정도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이달 10일) 당일부터 시작하게 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3월 내 선거제 개편 완수를 주장해왔지만 불발됐다. 선거구 획정안이 총선 한달여 전에야 처리된 과거처럼, 폭넓은 의제로 띄운 전원위에서 매듭짓기보단 교섭단체 원내지도부 협상에 일임하는 관례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다만 최소한의 개편은 있을 수 있다. 병립형 비례제 복원이냐 연동형 비례제 강화냐 지향은 다르지만,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에서 양당의 비례위성정당 '꼼수' 재발은 막자는 중론이 형성돼 있다. 국민인식조사상 비례대표 후보 공천이 비(非)민주적이란 여론이 62.8%인 만큼 '개방명부제'로 개편 명분이 생겼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기호기자 hkh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