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국가전략기술·탄소중립 IP 확보에 1조124억원 투자

34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12대 국가전략기술과 탄소중립 분야 지적재산(IP)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하고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활용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1조 12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는 31일 제34차 회의를 서면으로 열고 2023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등 총 5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시행계획은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22-2026)에서 제시한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핵심 IP 창출·활용 촉진 등 올해 추진할 107개 세부과제로 구성했다.

기술경찰 수사 범위를 산업재산권·기술침해 전반으로 확대하는 등 국가핵심기술 IP 보호 강화를 추진하고, 해외 현지 위조상품 단속을 통해 해외 지재권 보호를 강화한다.

대학 실험실의 연구성과를 활용한 기술혁신형 창업을 단절 없이 지원하고, 아이디어 발굴에서 창업 준비 또는 초기·성장 단계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지원을 통해 IP 기반 창업을 촉진한다.

콘텐츠 IP 펀드 등 4100억원 규모의 정책펀드를 조성으로 세계적인 IP보유 콘텐츠 기업 육성을 지원하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 제작 지원도 확대한다.

신기술 관련 과정(학과·전공)에 IP 융합교육을 종합 지원하여 기술전문성과 IP 역량을 겸비한 융합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이날 혁신을 이끌 지식재산 핵심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종합대책으로 '제4차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지재위는 지식재산 이슈에 관해 지난해 5개 전문위원회에서 연구·검토해 마련한 정책대안을 관련부처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또 문체부와 산업부는 K-POP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음원코드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중앙부처와 광역지자체 추진실적을 평가한 결과는 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 사업, 문체부의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 사업 등 6개 사업을 중앙부처 최우수 사업으로도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