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더 이상 미뤄선 안돼

한국원자력연구원,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반출. 사진=대전시 제공

원자력안전교부세 법안 신설을 요구하는 전국원전동맹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원전동맹은 원전 인근에 있지만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자체들의 모임이다. 2019년 전국 원전 주변 12곳의 지자체로 출발한 원전동맹은 이제 전국 23곳으로 확대됐다. 원자력안전교부세 법안은 원자력 발전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원전 인근 지자체도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수세법 개정안이다. 하지만 국비 지원을 위한 관련 법안은 수년 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결국 대전시에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에 나섰다. 시는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서 30일 동안 5만 명의 국민 동의를 받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대전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방사성 폐기물을 보관하고 있지만 시민안전을 위한 정부예산 지원은 전무한 상태다. '임시 보관을 한다'라는 이유로 수십 년째 직·간접적인 불이익을 받으면서도 정부로부터 관련 예산을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방폐물 보관량이 많고, 연구용 하나로 원자로도 있지만 안전 관리나 주민보호를 위한 정부예산 지원은 전혀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원전과 사용 후 핵연료 처리문제는 원전 인근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만큼 국민들이 함께 고민해야 할 중요한 문제다. 특히 원자력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새 정부가 원전지역에 준하는 곳에도 지원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하지만 국민적 관심이 매우 낮아 법안처리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 관련 법안은 그동안 세 차례 발의된 바 있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은 지방교부세 재원 중 내국세 비율을 0.06% 인상하고 이를 원자력안전교부세로 활용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원자력안전교부세는 국가가 지역에 방치한 방사능 방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게 할 최소한의 지원책이자 지역주민들이 그동안 겪어 온 불안과 고통에 대한 보상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전 유성구 등 기초단체들이 원전동맹을 맺고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여야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