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거부권 4일 혹은 11일 처리"

대통령실 "여론 수렴 됐을 것"

대통령실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여론이 모아졌다면 적절한 시일 내에 처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거부권이) 4일 처리 11일 처리가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위한 수순을 밟아 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구두로 보고받았다.

이후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당정협의 등 다양한 경로의 의견을 수렴한 뒤 충분히 숙고하고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확답은 피했으나 사실상 거부권 행사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두 주무부처 장관, 총리가 입장을 밝혔다"며 "여론 수렴이 어느 정도 됐을 것이라 본다"고 설명했다.

만약,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사례로 남게 된다. 지난 2016년 5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의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로 약 7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