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이상민 탄핵심판 4일 첫 기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상민(사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사건 변론절차가 이번주부터 시작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이 장관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첫 준비기일을 연다.
1차 준비기일에서는 이 장관 측 대리인단과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이 참여해 이번 탄핵심판 사건의 쟁점 및 증거를 정리하고 향후 변론절차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탄핵소추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이 장관이 재난안전법 및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전 재난예방 조치’ 법 위반 쟁점
이상민(사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사건 변론절차가 이번주부터 시작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이 장관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첫 준비기일을 연다.
앞으로 양측은 이 장관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인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명백한 법 위반인지 등을 다툴 것으로 보인다.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려면 명백한 법 위반 사례가 있어야 한다.
이 장관은 전직 대법관인 안대희 법무법인 평안 고문변호사와 김능환 법무법인 율촌 고문변호사 등을 대리인단으로 꾸렸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변호인단이었던 윤용섭 변호사도 대리인에 이름을 올렸다.
국회 측은 김종민·최창호·장주영·노희범 변호사를 대리인단으로 선임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김·최 변호사는 모두 검찰 출신이다. 민주당이 추천한 장 변호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을 역임했고, 노 변호사는 헌재연구관 출신이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호중, ‘술 더 마신’ 전략 통했나?
- 구역질 중 목에서 나온 지독한 ‘알갱이’… 입냄새의 ‘주범’ 편도결석 [건강+]
- “정준영, 내 바지 억지로 벗기고 촬영…어둠의 자식이다” 박태준 발언 재조명
- “제주가 중국 섬이 된다고?”…외신도 지적한 한국의 투자 이민 실태 [수민이가 화났어요]
- “껌 자주 씹었는데”… 대체감미료 자일리톨의 건강 위협설 [건강+]
- “영웅아, 꼭 지금 공연해야겠니…호중이 위약금 보태라”
- 부모 도박 빚 갚으려고 배우 딸이 누드화보…주말극 ‘미녀와 순정남’ 막장 소재 논란
- 구혜선, 이혼 후 재산 탕진→주차장 노숙…“주거지 없다”
- "호중이 형! 합의금 건네고 처벌받았으면 끝났을 일… 형이 일 더 키웠다"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