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례대표 확대에 82% 반대 국민여론, 극에 달한 정치 혐오

인사 나누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들. 지난달 22일 여야는 선거제 개편안을 가결한 바 있다. 연합뉴스

국민 10명 중 8명(82.2%)이 국회의원 비례대표 확대에 반대했다. 오히려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전원 지역구대표로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27.1%에 달했다. 비례대표를 현 의석보다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24.0%나 돼 국민 절반 이상(51.1%)이 비례대표제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었다.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은 15.7%로 매우 적었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행정연구원이 2일 밝힌 '한국정치 양극화와 제도적 대안에 관한 국민인식조사'에서 드러났다. 연구원이 국민 1000명을 일일이 대면면접으로 조사한 결과로서 신뢰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번 국민여론 조사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국회는 최근 의원 정원을 늘리는 방안이 포함된 1차 선거제 개편안이 국민적 성토에 맞닥뜨리자 기존 정원 안에서 비례대표를 어떻게 늘리느냐에 초점을 맞춘 수정안을 내놨다. '적대적 공생관계'로 질타되는 현 양당구조를 깨려면 비례대표 배분을 늘려 소수정당의 원내진입을 늘려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비례대표는 또한 직업, 세대, 지역 대표의 배려라는 의미도 갖고 있다. 하지만 이번 국민여론이 보여주는 사실은 정치권의 개편 방향이 국민이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물론 한 번의 여론조사가 국민 일반의 의사를 대표한다고는 할 수 없다. 주목할 점은 이번 여론조사는 비례대표 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국민들의 생각이 여의도와 달랐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중대선구제(42.1%)보다 소선거구제를 더 선호(55.4%)했다. 개헌에 반대 의견(55.5%)이 찬성(43.5%)보다 많았다. 일부 정치권과 오피니언 리더 그룹이 선호하는 의원내각제 또는 권력분산형 대통령제보다 미국식 4년 중임제(69.4%)를 선호했다.

국민들이 현 대결적 극단적 양당구조의 폐해를 인식하면서도 이를 깰 수 있는 제도적 개편에는 소극적인 이유는 정치권에 대한 극도의 불신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위성정당을 만들어 비례대표제를 희화화한 일, 자격이 안 되는 후보를 비례대표로 내세우는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공천행태에 실망했기 때문이다. 결국 정치풍토와 사람이 바뀌지 않는 한 제도를 바꾼들 소용없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비례대표 확대에 82% 의 국민이 반대한다는 사실은 우리사회 정치 혐오가 극에 달했음을 보여준다. 먼저 참회 수준의 반성을 해야 선거제를 개편해도 지지를 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