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간호법 곳곳에 `암초`… 4월 국회도 험난할듯

尹대통령 양곡법 거부권 주목
노란봉투법 직회부 가능성도

4월 임시국회도 김건희 여사 논란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특검 추진, 간호법 제정안 등 여야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현안들이 많아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는 3일부터 5일까지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경제 분야와 교육·사회·문화 분야의 대정부 질문을 실시한다.

먼저 3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서는 한일 정상회담 결과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외교 참모진 교체 논란,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결정 등 현안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4일 경제 분야 질문에서는 야당이 밀어붙인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전기·가스요금 인상 여부 등이 주요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5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선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 야당이 요구하는 '대장동 50억 클럽',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특히 야당 주도로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가장 큰 뇌관으로 꼽힌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오는 4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 의결 절차를 밟고,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해 국회로 돌려보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물론 11일로 결정이 미뤄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거부권 행사가 현실화 된다면 '강대 강' 대결국면이 조성돼 정국은 급격히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거부권은 2016년 5월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의 상시 청문회 개최' 등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대상으로 행사한 이후 7년 가까이 행사한 사례가 없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예상하고 재의가 아닌 추가 입법을 통해허라도 양곡관리법의 취지를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방송법 개정안, 안전운임제, 노란봉투법 등 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법안들도 본회의 직회부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돼 '강 대 강' 충돌이 지속될 전망이다.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달 23일 국민의힘의 반대 속 본회의에 부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과방위)에선 여당이 '민주당의 방송 영구장악법'이라고 반대한 방송법 개정안을 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도 정부와 여당, 경제계 반대 속에 일단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지만,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될 가능성도 여전하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