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경제ㆍ물갈이ㆍ한일관계…내년 총선 `3대 변수`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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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2024년 4월10일)이 1년여 앞으로 다가왔다.
팽팽한 접전이 예상되는 총선의 승패는 결국 경제성적표와 물갈이, 한일관계 등 3가지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정치외교학과)는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라 집권당에 유리할 것이 없다"고 진단했다.
대대적 인적개편은 '인위적 물갈이'라는 반대에 직면하겠지만,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라는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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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일자리 등 결국 표심 좌우
텃밭 인적쇄신·한동훈 출마 촉각
日총리 방한때 풀 보따리도 관건
22대 총선(2024년 4월10일)이 1년여 앞으로 다가왔다. 현 정권 심판론과 야당 심판론이 공존하는 유례없는 선거다. 팽팽한 접전이 예상되는 총선의 승패는 결국 경제성적표와 물갈이, 한일관계 등 3가지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성적표를 주요 변수로 꼽는다. 먹고사는 문제가 결국 표심을 좌우할 것이라는 것이다. 경제 성적표는 집권 여당에 민감하게 작용한다. 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물가와 일자리, 부동산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정치외교학과)는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라 집권당에 유리할 것이 없다"고 진단했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도 "오히려 경제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의힘에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전기·가스·수도 요금 등 서민물가가 상승해 민심이 싸늘하다. 서민생활이 팍팍해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1월 전기·가스·수도는 전년 동월 대비 28.3% 급등했다. 정부가 올해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잠정 보류한 것도 고물가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전기 가스 요금까지 올릴 경우 정치적 타격이 우려돼서다.
다만 박상병 시사평론가(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에 패배를 안긴 원인인 부동산 경기 성적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에 있으니까 반향은 없겠지만 1년 뒤 어떻게 될 지는 모른다"며 "일본처럼 더 바닥으로 간다는 분위기도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젊은 유권자들은 원인이 어떻든 문재인 정부보단 좋은 성적을 매길 것 같다"고 예상했다.
공천 물갈이로 일컬어지는 인적 쇄신도 변수다. 물갈이는 인적 쇄신과 통한다. 대대적 인적개편은 '인위적 물갈이'라는 반대에 직면하겠지만,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라는 진단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여야 모두 텃밭을 중심으로 물갈이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다만 이럴 경우 올드보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이들이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차출이 판도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장우영 대구 가톨릭대 교수(정치외교학과)는 "한 장관의 출마에는 두 가지 변수가 있다"며 "한 장관만 출마할 것인지 풍문처럼 윤석열 대통령 패밀리 검사들이 우후죽순으로 출마할 것인지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자가 될 경우 한 장관이 당선되더라도 의미가 반감된다"며 "이후 대통령이 레임덕인 상황에서 집권당 내분과 유권자 반감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일 관계도 최대 변수중 하나다. 일제 식민지 역사에서 기인한 반일정서가 대국민 정서속에 여전히 자리잡고 있어서다.
김성수 한양대 교수(정치외교학과)는 "반일은 우리 국민정서에 항상 남아 있다"며 "이 때문에 한일정상회담 결과가 미시적으로 성과가 없다는 프레임이 여당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여당이 힘을 받으려면 한국·일본 셔틀외교가 부활해야 하는데 현재는 일본 측이 선거(보궐선거 4월23일)가 있어서 쉽지 않다"고 했다.
다만 "일본의 선거가 끝난 뒤 기시다 총리의 위치가 견고해지면 우리나라를 방문할 것으로 본다"며 "그 때 기시다 총리가 어떤 보따리를 푸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기시다 총리가 한일 회담과 관련해 후속조치를 한다면 여당이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다"며 "만일 반대라면 야당에 유리하다"고 전망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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