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충족' K배터리, 美보조금 받지만…2년 뒤엔 中광물 끊어야

IRA 불확실성 일부 해소
당분간 중국산 광물 써도
韓서 가공하면 세액공제 자격
'中 의존' 업계 공급망 재편 과제
북미 조립요건 달성한 현대차
보조금 받지만 18일 이후 '불투명'
광물 40%·부품 50% 못 맞출수도
테슬라·포드 등도 수혜 차종 줄듯

LG에너지솔루션 등 국내 배터리 업체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 중 배터리 광물·부품 요건을 충족하기 쉬워졌다.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지 않은 중국 등에서 추출한 광물도 한국에서 가공하면 세액공제 자격을 갖춘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중국산 광물을 쓰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돼 ‘공급망 탈(脫)중국’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생산하는 제네시스 GV70 전기차는 지난달 말 IRA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 차량에 공식 포함됐다. 북미에서 최종 조립해야 하는 요건을 달성한 덕분이다. 그러나 배터리 광물·부품 요건이 시행되는 이달 18일부터는 다시 보조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테슬라, 포드 등 경쟁 업체 역시 수혜 차종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업계 “韓·美 배터리 동맹 강화”

2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지난달 31일 ‘IRA 전기차 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지난해 8월 발효된 IRA는 미국에서 전기차 구매 때 세액공제(7500달러) 요건을 담고 있다. 작년 8월부터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만 공제 대상이며, 이달 18일부터는 배터리 광물 및 부품 비율도 충족해야 한다.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배터리 광물을 40% 이상 조달해야 한다는 조건(3750달러)과 북미산 배터리 부품을 50% 이상 조달해야 한다는 조건(3750달러)이다.

구체적으로 재무부는 핵심 광물의 경우 추출 또는 가공 과정에서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미국 및 FTA 체결국에서 창출하면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봤다. 중국 등 FTA 미체결국에서 추출한 광물도 한국 등 FTA 체결국에서 가공하면 FTA 체결국산으로 간주하기로 한 것이다. 양극 활물질 등 ‘구성 소재’도 마찬가지다. 배터리 부품에는 음극판, 양극판, 분리막, 전해질 등 4대 부품과 셀, 모듈 등이 포함돼 북미에서 셀 공장을 운영 중인 한국 배터리 기업의 요건 충족이 쉬워졌다.

국내 배터리업계는 당분간 세액공제 요건 충족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2025년까지 중국 중심의 공급망은 재편을 마쳐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중국 등 ‘우려 대상 외국 법인’이 제조한 배터리 부품은 2024년부터, 이들이 추출·가공한 배터리 광물은 2025년부터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현재 리튬(58%), 코발트(64%), 흑연(70%) 등 광물의 중국 의존도는 절반 이상이다.

 현대차 “배터리업계와 협력 노력”

이날 미 에너지부와 업계에 따르면 GV70 전기차는 지난달 말 미국 전기차 세액공제 적격 차량 목록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 2월부터 앨라배마 공장에서 생산되면서 작년 8월 발효된 IRA 보조금 기본 요건(북미 내 최종 조립)을 충족했기 때문이다. 현대차가 미국에서 판매하는 전기차 아이오닉 5 등은 모두 한국에서 생산해 수출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배터리 광물·부품 요건이 시행되는 18일부터는 GV70 전기차가 다시 보조금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주요 배터리 업체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전기차 전체로 봤을 때는 당장 ‘배터리 광물 40%·부품 50%’를 맞추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경쟁 차종 역시 일부 탈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현대차는 18일 이후에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배터리업계와 공급망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존 공장의 전기차 추가 생산 일정과 2025년으로 예정된 조지아주 전기차 신공장 완공을 앞당기는 방안도 추진한다. 렌트·리스 등 북미 조립 조건이 필요 없는 상업용 전기차도 확대한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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