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배터리, 2년 뒤부터 中 광물은 못 쓴다

[IRA 숨은악재 살펴보니]
해외우려기업 구체 언급 빠졌지만
中 지분투자·합작사 포함땐 큰 타격
생산세액공제 가이드라인도 제외
한도 설정땐 韓기업 실질이익 감소

[서울경제]

미국 재무부가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발표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관련 세부 지침은 업계가 예상한 수준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이번 세부 지침에는 해외우려기업(FEOC)과 생산세액공제(AMPC) 등 국내 배터리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항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빠져 있어 향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2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배터리와 소재회사들은 이번 IRA 세부 지침에서 빠진 해외우려기업의 포함 범위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공개한 IRA 백서에서 중국·러시아·이란 등 FEOC에 조달한 배터리 부품은 2024년부터, 핵심 광물은 2025년부터 사용을 금지시켰다.

당초 업계는 이번 세부 지침에서 FEOC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 업체들은 양극재와 음극재의 주요 원료인 전구체와 흑연을 주로 중국에서 조달해 가공해 미국으로 수출한다. 중국에서 어떤 기업이 FEOC에 해당되고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는 무엇인지에 따라 국내 업체들의 광물 조달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 최근 국내 업체들도 호주·아르헨티나·인도네시아 등으로 광물 조달처를 다변화하고 있지만 내년 말까지 중국 광물을 완전히 배제하기란 사실상 힘든 상황이다. 미 재무부는 앞서 지난달 21일 상무부와 함께 발표한 반도체법 가이드레일 규정안에서는 FEOC에 중국 기업 전체를 규정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와 달리 배터리는 핵심 광물의 중국 의존도가 워낙 높다 보니 단시간에 이를 해소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IRA 취지상 중국 기업들이 FEOC에 포함되겠지만 중국이 지분투자 형태나 합작 형태로 핵심 광물에 접근하는 것 자체를 막을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지 않은 일본을 핵심 광물 원산지 국가로 인정한 것도 한국 업체들이 탐탁지 않아 하는 분위기다. 일본은 한국이 세계시장을 이끌고 있는 삼원계 리튬이온 배터리를 처음 상용화한 국가다. 미국이 배터리 제조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기 위해 일본에 손을 내밀면서 한국 업체들은 FTA 체결국의 장점을 살리지 못한 채 미국 시장에서 일본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업계는 AMPC의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은 점도 아쉬워하고 있다. 전기차 제조 업체에 세액공제를 주는 것과 달리 AMPC는 북미 시장에서 배터리를 제조하는 회사들에 세액공제 또는 현금 등으로 혜택을 주기 때문에 배터리 업계가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조항이다. 북미 시장에 공장을 보유한 업체에 따라 최대 수조 원의 이익이 기대된다. 업계에서는 4~5월께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데 보조금의 상한 한도를 둘 경우 국내 업체의 실질 이익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서민우 기자 ingagh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