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최저임금 인상률, G7의 최대 5.6배
성승훈 기자(hun1103@mk.co.kr), 이진한 기자(mystic2j@mk.co.kr) 2023. 4. 2. 17:36
경총 최저임금 보고서
국내 최저임금 수준이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높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이 주요국에 비해 크게 높다는 주장이 나왔다. 2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22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및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916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가 275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은 지난해 12.7%를 기록했다.
경총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 수와 최저임금 미만율은 2021년보다는 감소했지만 2001년 대비 각각 5배, 3배가량 증가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따라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매우 높아진 게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5년(2018~2022년)간 우리나라 최저임금 인상률은 41.6%로, 주요 7개국(G7)보다 1.3~5.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2.2%로, 최저임금 제도가 존재하는 OECD 30개국 중 8번째로 높았다. G7 국가들과 비교하면 가장 높은 수치다.
[성승훈 기자 /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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