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동결에 … 한전채 초과발행 우려

2분기 요금인상 유보 후폭풍
올해 5조 이상 적자 발생 땐
내년 한전채 발행 한도 초과
우량채 구축효과 재현될 수도
가스公 눈덩이 미수금도 뇌관
요금 안올리면 올 13조 돌파

최근 정부의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 조정이 유보된 가운데 요금 인상이 지연되면 한국전력이 사채 발행 한도를 넘어서는 등 에너지 공급 구조 부작용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가스공사는 연말까지 미수금이 13조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관측됐다. 2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앞으로 전기요금이 추가로 인상되지 않을 경우 전력 구입을 위한 채권 발행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이 지연되며 32조6552억원이란 역대 최악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증권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한전 영업적자는 9조8797억원으로 전망됐다.

문제는 지난해 대규모 적자에 이어 올해도 적자가 5조원 이상 발생할 경우 내년에는 한전법에 규정된 사채 발행 한도(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전력업계에서는 사채 발행에 차질이 생기면 전력 구매 대금과 기자재·공사 대금 지급이 어려워져 전력산업 생태계 전반이 위태로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매년 6조~7조원 수준인 송배전망 투자가 위축돼 발전사가 생산한 전기를 수요처에 보내지 못하게 되면 발전소의 출력제한이 확대되고 전력계통의 안정성이 취약해질 우려도 있다. 한전은 전기요금을 통한 원가 회수율이 약 70%에 불과해 발전사에 지급하는 전력 구입 대금을 매달 4회 사채를 발행해 조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요금 인상 지연 시 한전채 발행 규모를 늘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채권시장 교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에너지 기업 관계자는 "과도한 한전채 발행은 국내 채권 수요가 잠식되고 금리가 오르는 등 채권시장의 혼란 요인으로 작용해 기업의 자금조달을 어렵게 만든다"며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등 글로벌 은행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올해 한전의 대규모 채권 발행이 이어진다면 자금시장 경색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업계에 따르면 채권 총 발행액에서 한전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4.8%(37조2000억원)에 달했고 올해는 1분기 기준으로 벌써 2.6%(5조3000억원)에 이르렀다. 한전채 금리는 2021년 6월 1.6%에서 작년 10월 5.8%까지 올랐고 지난달에도 4.3%를 기록하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발행 규모가 확대되면 쏠림 현상이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스공사의 미수금도 문제다. 2021년 1조8000억여 원이었던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지난해 말 8조6000억원까지 폭증했다. 가스요금 인상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올해 말까지 미수금 규모가 13조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점쳐진다. 미수금에 대한 이자비용도 가스공사의 재무 상황을 압박할 수 있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한전 적자 상황을 볼 때 전기요금 인상은 피할 수 없다"며 "서민과 중소기업·소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률적으로 요금을 인상하기보다는 누진제를 강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동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