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라떼] 공직자재산 엑셀파일 공개 왜 못하나

지난달 3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고위 공직자 재산을 공개했습니다. 고위 공직자 재산 금액이 1차적으로 눈에 띄지만 기술 시장의 관점에서 PDF 파일 형태의 정부 공개 방식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관보에 게재하며 PDF 파일 형식으로 고위 공직자 재산을 공개했습니다.

언론과 시민단체가 지난 수년간 엑셀(CSV) 파일로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죠.

엑셀 파일로 공개하면 장점이 많습니다. 연도별로 고위 공직자 재산 현황을 바로바로 비교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문제적 투자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PDF 파일로 공개하면 일일이 찾아봐야 해 주요 공직자만 볼 수 있는 반면, 엑셀 파일로 공개하면 고위 공직자 전체 2037명을 조금 더 면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보다 효과적으로 고위 공직자를 평가하고 감시할 수 있습니다.

왜 엑셀 파일로 공개하지 않았는지 인사혁신처에 문의하니 "위·변조 가능성 때문"이라는 답이 왔는데요. 이번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직자 재산 공개를 엑셀 파일 형식으로 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달리 현장에서는 적용이 쉽지 않은 모양새입니다. 이에 대해 보안업계는 DRM(문서보안기술)을 사용하면 해결될 문제라고 설명합니다.

DRM은 엑셀 파일 수정 권한을 일부에게만 배분하고 워터마크 등을 통해 위·변조 이력을 추적하는 기술입니다. 물론 DRM은 회사 내부용으로 많이 써서 외부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지만,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절충안을 찾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나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