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IRA지침 공개, K배터리 한숨 돌렸지만 긴장 늦춰선 안돼

미국 재무부가 1일(한국시간)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전기차 배터리 세부 지침을 공개했다. 지침에 따르면 4월 18일부터 북미산 배터리 부품을 50%(2029년 100%) 이상 쓰거나,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가공한 배터리 핵심광물을 40%(2027년 80%) 이상 사용하면 각각 최대 3750달러 보조금을 받는다. 배터리 핵심광물을 해외에서 조달하더라도 한국에서 가공해 50% 이상 부가가치를 창출하면 이 역시 최대 3750달러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우리 기업들이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한 양극재·음극재가 이번에 부품이 아닌 광물로 인정된 것도 희소식이다. 국내 업계와 정부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현재의 생산공정과 광물 조달처를 당장 바꾸지 않아도 돼 일단 한숨은 돌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 IRA는 배터리 부품은 2024년부터, 핵심광물은 2025년부터 '외국우려단체(foreign entity of concern)'에서 조달해선 안 된다고 했다. 당장은 중국산 핵심광물을 국내에서 가공해 쓸 수 있지만 2년 뒤부터는 이조차 막히게 되는 셈이다. 더구나 4년 뒤에는 미국이 요구하는 핵심광물의 미국·FTA 국가 조달 비중이 80%까지 치솟는다. IRA 기준 강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이유다. 유럽판 IRA와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등도 K배터리에 위협적인 걸림돌이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은 배터리 핵심광물 중 산화코발트·수산화코발트(83.3%), 황산망간·황산코발트(77.6%), 산화리튬·수산화리튬(81.2%) 등을 중국에서 들여온다. 우리가 미국·유럽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려면 핵심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호주,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등 원자재 확보지를 늘려야 한다. 배터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각국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광물의 안정적 수급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정부와 기업이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공급망 다변화에 힘을 모으고, 윤석열 대통령도 4월 미국 국빈 방문 때 기업 요구를 반영한 '국익 외교'를 펼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