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두 배 이상 불어난 국방기술개발 예산… “국가재정 부담될 수 있다”

방사청 R&D 예산, 지난해 4조8310억원… 전년비 11.5% 증가
지난해 국방기술개발 예산, 전년보다 53.9% 급증
과제마다 예산 상승될 수도… 미기획 과제도 예산 반영
“내실화 부족… 중장기 계획 세워야”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 4호기. /방위사업청

독자적인 국방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투입되는 방위사업청의 국방기술개발사업 예산이 최근 5년 새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전문인력이나 인프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단순히 양적으로만 늘어날 경우, 성과 없이 국가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연구개발 예산 체계 진단과 제언’ 보고서를 지난달 30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KISTEP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 작성했다.

보고서는 전체 국방연구개발사업 예산 중 방사청의 무기체계개발사업과 국방기술개발사업을 중점적으로 분석했다. 국방연구개발 예산은 지난해 기준 총 4조9707억원이었는데, 방사청이 담당하는 예산이 총 4조8310억원(97%)에 달하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방사청의 전체 연구개발 예산은 지난해 4조8310억원으로, 전년(4조3314억원)보다 11.5% 증가했다. 방사청 연구개발 예산은 2018년(2조9017억원)보다 66.4% 올랐고,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13.6%를 기록했다.

특히 방사청 연구개발 예산 중 국방기술개발사업 예산의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국방기술개발사업 예산은 지난해 2조1361억원으로, 전년(1조3878억원)보다 53.9% 급증했다. 5년 전인 2018년(9108억원)에 비하면 2.3배 정도 증가한 것이다. 국방기술개발사업의 연평균 증가율은 23.7%다.

무기체계개발사업 예산은 지난해 1조8918억원으로, 오히려 전년(2조1870억원)보다 13.5% 감소했다. 무기체계개발사업 예산은 2018년 1조4054억원이 투입됐는데, 5년 만에 국방기술개발사업 예산에 역전됐다.

무기체계개발사업은 항공기와 위성 등 무기체계를 연구개발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이 길고 ‘1사업-1과제’ 형태로 추진된다는 특징을 갖는다. 반면 국방기술개발사업은 무기체계를 위한 핵심기술과 부품을 개발하는 사업인 만큼, ‘1사업-다(多)과제’ 형태로 진행된다. 그동안 국방연구개발사업은 무기체계개발사업이 주도해왔지만, 2021년부터는 국방기술개발사업이 예산 상승을 이끌었다.

보고서에는 국방기술개발사업의 과제 수와 예산 증가가 국가재정 압박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부분 3년 이상의 과제로 구성돼 있는데, 행정과정 등의 이유로 매년 예산이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무기체계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다수의 국방기술개발사업이 생기면 추가적인 예산 압박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총 과제비가 500억원이 넘지 않는 국방기술개발사업이 타당성 조사 대상이 아닌 것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이는 국방기술을 신속하게 획득하는 것이 목적이기도 하지만, 예산요구 단계에서 미기획된 과제 예산을 가정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무분별한 예산요구에 따라 사업간 차별성이 없어지고 내실화가 부족해진다고 분석했다.

국방기술개발 예산 대비 전문인력과 인프라 확대도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국방 기술기획·관리·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는 2021년 주관하는 기술개발사업이 1251억원이었지만, 전체의 44%에 해당하는 550억원 상당의 사업을 다음 해로 넘겼다.

연구진은 “인력을 포함한 국기연의 역량 확대가 필수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전문인력 확보가 용이하지 않다”며 “점진적인 과제 증가를 기반으로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역량 확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방연구개발사업의 비효율적 운용을 막기 위해 무기체계개발사업과 국방기술개발사업의 이원화 관리, 국방기술개발사업 기획연도 차별화, 국방연구개발 참여 주체 확대를 통한 성과 제고를 보고서는 제안했다.

연구진은 “국방기술개발사업의 예산 변동이 심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방기술개발에 대한 중장기 목표를 별도로 세우고, 예산 규모를 산정해 추진하는 방식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미기획된 신규과제 대해선 집행율 미달시 예산 증액을 불허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출연연과 대학, 민간업체가 연구자로 참여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연구자 편의성을 높여 국방연구개발 참여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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