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 가능성 높여 한·미 배터리 동맹 더 튼튼해질 것"...IRA 세부 지침 반긴 정부·업계

양극 활물질 '부품' 아닌 '구성 소재'로 분류되며 안도
FTA 체결국인 한국서 50% 추출·가공되면 보조금 대상

국내 배터리 업계가 미국 정부가 내놓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전기차 관련 세액 공제 세부 지침에 한숨을 돌리며 두 나라 사이의 배터리 동맹이 끈끈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기업들은 한국 측이 요구했던 사안들이 많이 반영된 점은 일단 반갑지만 여전히 불확실한 부분이 있는 만큼 꼼꼼하게 따진 뒤 생산 계획을 세우겠다는 입장이다.

2일 배터리 업계는 미국 재무부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내놓은 전기차 관련 IRA 세액 공제 세부 지침을 반기는 분위기다. 18일 시행될 전기차 배터리 관련 규정 안에 양극판·음극판을 배터리 부품으로 규정하고 양극 활물질은 부품으로 포함하지 않는 내용이 담기면서다. 이번 안에 따라 부품으로 분류된 양극판·음극판은 앞으로 북미 제조·조립 필요성이 커졌지만, 대체로 국내에서 만든 양극 활물질은 구성 소재에 이름을 올리면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한국에서 생산해도 세제 혜택 대상이 된다.

"국내 업체들 요구사항 대부분 반영"

완성 단계에 접어든 양극재가 포스코퓨처엠 전남 광양공장 소성로 위에 놓여 있다. 포스코퓨처엠 제공

미 행정부가 알린 규정 안에 따르면 배터리 구성 소재의 경우 ①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나라에서 수입한 재료를 ②미국과 FTA를 맺은 우리나라에서 가공해도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또 ③미국과 FTA를 맺지 않은 인도네시아·아르헨티나 등에서 들여온 재료들을 한국에서 가공해 미국에 넘기더라도 부가가치 기준(50%)을 충족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양극 활물질을 국내에서 생산해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국내 업체들이 요구한 사항이 대부분 반영된 것 같다"고 했다.

정부도 미 행정부가 세부 지침에 국내 기업들의 바라는 점을 많이 반영한 것을 "우리 소재 기업이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업계는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했고 한미 간 배터리 공급망 협력의 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환영 입장을 전하면서 "우리 업계가 IRA를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적극 돕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 업계 의견이 미국 측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준 정부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며 "IRA 세부지침 내에 배터리 부품·광물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미국의 전기차 업체들과 우리 배터리 기업 간 전략적 파트너십이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전히 모호한 항목 존재…면밀히 따져가며 생산 계획 짤 것"

다만 기업들은 여전히 확실치 않은 항목이 있는 점을 짚으면서 세부 조항별로 유불리를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우려 국가 관련 언급이나 광물 조달 관련 언급이 빠져 있어 미국이 추후 문제 삼을 수 있는 여지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제조사 관련 세칙이나 우려국·우호국 리스트 등 세부 내용은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핵심 광물은 2027년까지 80% 이상 미국 또는 미국과 FTA 체결국에서 조달하고, 부품은 2029년까지 100% 미국에서 조달해야 하는 조항은 여전히 부담이지만 최대한 이행 가능하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나주예 기자 juy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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