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양곡법 거부권…이번주(3~10일) 주요일정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고 있다. 2023.2.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 ◇3일부터 국회 대정부질문…양곡법·한일정상회담·쌍특검 등 정쟁 예고

국회는 3일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4월 국회로 접어든다. 이번 국회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문제와 한일정상회담과 대통령실 외교 참모진 교체 논란, 쌍특검(대장동·김건희 특검) 등을 놓고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양곡관리법을 놓고 여당은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있고 야당은 "식량안보를 포기하는 행위"라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결정하면 여야의 강대 강 대치도 더욱 노골화하면서 정국 경색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강남 여성 납치·살해 피의자 3일 영장심사

강남 주택가에서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3명에 대한 구속여부가 3일 판가름 난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1시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일 이들에게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6분쯤 귀가 중이던 강남구 소재 부동산 개발 금융 관련회사의 직원인 40대 중반의 여성이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차량으로 납치됐다. 이 여성은 지난달 31일 오후에 대청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번 납치사건의 피의자는 A씨(30·무직)와 B씨(36·주류사 직원), C씨(35·법률사무소 직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범행을 위해 사전 공모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금전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피해자 가족이 이번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은 물론 공범 유무도 집중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3월 소비자물가동향 2개월 연속 4% 기록 여부 주목 통계청이 '3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물가 상승폭이 2개월 연속으로 4%대를 기록할 지 주목된다. 앞서 지난 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달보다 4.8%로 상승했다. 10개월 만에 4%대로 내려온 것이다. 물가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요 요소로 고려할 정도로 중요한 만큼 물가지수가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일지 관심이 쏠린다.

◇2022년 회계연도 국가결산 국무회의 심의·의결 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2022년 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가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결산 결과를 통해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을 살펴볼 수 있게 된다. 2021 회계연도 결산 당시에는 국가부채가 전년보다 214조7000억원(10.8%) 증가한 2196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국가부채 증가율이 어떻게 달라졌을지가 관심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학용·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3.3.3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7일 여당 새 원내사령탑엔 누구?

국민의힘은 오는 4~5일 새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후보 등록을 마감하고 7일 의원총회를 열어 선출한다. 집권 여당의 원내 지휘봉을 잡게 될 원내대표에는 김학용(4선·경기 안성), 윤재옥(3선·대구 달서을) 의원 간 양자구도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두 후보 모두 친윤(친윤석열)계인 만큼 계파 대결보다는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한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소속 의원들의 선택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 백신 동절기 추가접종 종료…접종기관 대폭 축소

정부가 2022~2023년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백신 동절기 추가 접종을 오는 7일부로 종료한다. 이에 따라 8일부터는 국내 코로나19 2가 백신 접종기관은 기존 1만7000여곳에서 5000여곳으로 축소 운영될 예정이다. 접종도 사전 예약분은 4월 30일까지만 할 수 있다. 당일 방문의 경우 해당 병·의원에 보유 중인 백신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정부는 전국 백신 소진 이후에는 4분기 내 연 1회 무료 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 면역저하자와 고령자는 2분기와 4분기에 연 2회 접종한다.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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