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눈치보나… 전기·가스요금 점검회의 돌연 취소

정부의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지연되면 재무 위기에 빠진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사채 발행량이 한도에 달해 금융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2일 나왔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정 악화를 넘어 채권시장의 교란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이날 한전, 가스공사 관계자와 '에너지공기업 긴급 경영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었으나 돌연 취소했다. 요금 인상에 제동을 건 여당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전은 최근 원가회수율이 약 70%로 매월 4회 가량 발전사들에 지급하는 전력구입대금을 사채 발행으로 조달 중이다. 전기요금 조정 기간이 더 지연되면 한전채 발행 규모가 커지면서 경영실적 악화가 조달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채권시장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올해 한전 적자가 5조원 이상을 넘어서면 2024년 한전 법정 사채발행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와 정부는 지난해 한전법을 개정해 한전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에서 5배로 사채발행 한도를 늘린 바 있다. 한전의 사채발행이 차질을 빚을 경우 전력구매대금 지급 차질과 기자재 및 공사대금 지급이 곤란해져 발전사, 공사업계 등 전력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위기가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가스공사도 경영 악화가 심각하다. 원가회수율은 62.4% 수준으로 지난해 말 기준 미수금은 8조6000억원을 넘어섰다. 가스공사는 가스요금 조정이 없을 시 올해 말 미수금이 12조9000억원에 달해 연간 이자만 약 4700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중국 경제 회복에 따른 액화천연가스(LNG) 수요증가, 유럽국가들과의 비축용 LNG 도입 경쟁, 주요 LNG 생산프로젝트 투자 위축 등 글로벌 LNG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스공사의 재정여건 악화가 LNG 물량확보 협상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에너지공기업이 재정 악화를 호소 중이지만 주무 부처인 산업부는 표심을 생각하는 국회와 물가 당국 등 사이에서 눈치를 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기업 재무상황 등 종합적인 점검 등에 시간이 소요돼 불가피하게 (회의를) 연기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회의 일정을 다시 확정하고 관련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정석준기자 mp1256@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