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비대면진료 시한부 판정"...日은 온라인 복약지도까지 활기

일본 최대 비대면진료 서비스 라인헬스케어가 전국구 약국 체인과 제휴하고 온라인 복약지도 활성화에 나섰다. 지지부진한 국내 제도화 논의와 달리 일본은 의·약 업계 디지털화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라인헬스케어는 비대면진료 서비스 라인닥터에서 이달 전국구 약국 체인 '아인약국'과 손잡고 약 배송과 온라인 복약지도를 시작한다. 라인헬스케어는 이보다 앞서 지난 1월 또 다른 일본 내 전국구 약국 체인 '일본조제'와 제휴하고 원외처방 약배송 서비스, 온라인 복약지도 서비스를 시작했다.

일본은 선택식 의약분업 실시로 병원 안에서 약을 조제하는 원내제조, 외부 약국에서 조제하는 원외제조 둘 다 가능하다. 라인헬스케어는 비대면진료 시 원내제조 약 위주로 배송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올해부터 원외 제조약까지 배송 영역을 확장했다.

일본은 비대면진료를 빠르게 도입하고 있다. 지난 1997년 처음 의사가 참여하는 원격의료를 허용한 후 수차례 고시 개정을 통해 원격진료 허용 범위를 넓혀 왔다.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인 2020년 4월 온라인 초진을 임시로 허용했다가 지난해 '온라인 진료의 항구화를 위한 기본 방향'을 실시하며 사실상 비대면진료 규제를 없앴다.

라인닥터 사진=라인헬스케어

이에 비해 우리나라 비대면진료 서비스는 시한부 신세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서 한시 허용했기 때문이다.

정준섭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팀장은 최근 정례브리핑에서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하향된다면 현행법에 따른 비대면 진료는 종료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종료를 앞두고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난관이 많아 순탄치 않다. 이해관계가 얽히며 '포지티브 규제'(허용하는 것 외 금지)가 사실상 확정적이다.

비대면진료 업계 관계자는 “시행령에서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경우를 늘릴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있지만 논의 수준은 10년 전에 비해 나아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약 배송 문제 해결도 요원하다. 개국 약사 중심 약 배송 전면 허용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대한약사회는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시행하는 오염, 오배송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간을 두고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와 약계는 빠른 시일 안에 '약정협의체'를 열고 관련 논의를 할 계획이지만 입장 차를 좁히기에는 간극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시간에 쫓겨 온갖 규제가 더해지는 '누더기 입법'이 우려된다”면서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비대면진료 서비스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