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이달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안 발표

임직원 책임범위 명확하게 규정…'책임지도' 도입
임원 선임 절차 개선…지나친 '장기집권' 원천봉쇄
'소유분산 기업' 지배구조 개선 논의도 이어가

금융당국이 이달 안으로 경영진의 내부통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안을 발표한다.

임직원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최고경영자(CEO)의 '장기 집권'을 막는 장치 등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번 달 내부통제 강화를 포함한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안 발표를 위해 업계 등과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업무와 책임 범위를 미리 명확히 하는 '책임지도'도 처음 도입된다.

금융위는 금융 사고 시 CEO에게 최종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도 조만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CEO에게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적정한 조처를 할 의무를 부과한다.

다만 책임 범위는 '중대 금융사고'로 한정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합리적 조처를 했을 경우 책임을 경감·면책한다.

앞서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지난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내부통제 부실 등을 이유로 중징계를 받았지만, 내부통제 관련 명확한 징계 근거 부족으로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징계 취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준수' 의무 위반은 구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내부 통제 장치 마련은 물론 CEO를 포함한 임직원들의 책임 범위 등이 명확해 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나 내부 횡령 등 각종 금융 사고 발생 시에도 이미 정해진 명확한 책임 범위를 근거로 징계가 가능해진다.

임원 선임 절차도 개선된다. 그간 금융지주 CEO들이 측근들로 이사회를 구성해 과도한 3연임이나 4연임 등 '장기 집권'을 해왔다는 비판을 수렴한 결과다.

이미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도 주요 금융지주사들이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를 구성해 연임을 시도하다 금융당국과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안을 먼저 발표한 후, 비금융회사까지 포섭하는 '소유분산 기업' 지배구조 개선 논의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소유분산 기업은 소유 지분이 분산돼 있어 이른바 '주인(대주주) 없는 회사'로 불리는 곳들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 금융위 업무보고 당시 소유분산 기업들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문제를 강하게 질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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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지환 기자 viole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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