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기차보조금 세부지침 발표…한국기업 입장 대체로 반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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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발표한 전기차 보조금 지급 관련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부지침 규정이 18일부터 시행된다.

세부지침 규정에 따르면 IRA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과 관련, 배터리 부품 기준에 양극판·음극판은 포함하고 구성 재료인 양극 활물질은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또 핵심 광물의 경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한 재료를 미국과 FTA를 맺은 한국에서 가공해도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해 한국 업체의 입장이 대체로 반영됐다는 평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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