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12.7%…G7 대비 최저임금 높은 탓”

경총, ‘2022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및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 발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이 주요국보다 높은 탓에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도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일 통계청 원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2022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및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시급 916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가 275만6000명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은 지난해 12.7%를 기록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따라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매우 높아져 노동시장 수용성이 저하된 탓에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다고 주장했다. 경총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41.6%로, 주요 7개국(G7)보다 1.3∼5.6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총 분석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2.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저임금 제도가 존재하는 30개국 중에서 8번째로 높았다. G7에 해당하는 국가들은 우리나라보다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낮았다. 이 지표가 우리보다 높은 국가는 콜롬비아(97.5%), 튀르키예(95.8%), 코스타리카(82.3%), 칠레(75.3%), 뉴질랜드(69.4%), 포르투갈(68.7%), 멕시코(65.4%) 등 7곳에 불과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향후 상당 기간 최저임금 안정이 필요하고, 업종에 따라 격차가 심한 경영환경을 감안해 최저임금 구분적용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