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FTA로 수출관세 연 6.6兆 절감”

美·中·인도·EU·베트남·아세안 6개 FTA 분석
“수출 기업 원가 1.3% 절감 효과”

한국이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과 체결한 6개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우리나라 수출 기업이 절감하는 수출 관세가 연간 6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미국·EU·중국·인도·베트남·아세안으로의 2021년도 수출 통관 자료 9만370건을 분석한 결과, 관세 절감액은 58억달러(약 6조6000억원)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전체 수출액(4469억달러) 대비 관세 절감액은 1.3%였다.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기술개발(R&D) 등으로 원가를 1.3% 절감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다. 정부가 FTA 체결·이행·활용에 투입한 지난해 연예산 199억원과 비교하면 약 330배에 달하는 관세 절감 효과를 낸 것이다.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모습. /뉴스1

이번 통계는 FTA 체결이 우리 기업 수출 경쟁력 향상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기여했는지 산업부에서 실증 분석한 첫 사례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대(對)미국 수출 관세 절감액이 16억8000만달러(2조2000억원)으로 전체의 29%를 차지했다. 이어 EU 15억5000만달러(26.8%), 중국 9억1000만달러(15.7%), 인도 6억9000만달러(11.8%) 순이었다. 베트남 4억9000만달러(8.4%), 아세안 4억8000만달러(8.3%) 등이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기계제품의 관세 절감액이 19억4000만달러로 가장 많았다. 철강·금속(12억1000만달러), 화학공업(12억달러), 플라스틱·고무·가죽(3억6000만달러), 전자·전기(3억5000만달러) 순이었다.

노건기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이번 분석으로 FTA에 따른 시장개방이 당사국 사이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고 우리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 향상에도 직접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했다.

산업부는 오는 12월 이스라엘과의 FTA가 발효되면서 수출 관세 절감 혜택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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