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탄소중립 IP 확보에 1조124억 투입

정부가 12대 국가전략기술과 탄소중립 분야 IP-R&D(특허 연계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한다. 또 기술경찰 수사 범위를 산업재산권과 기술침해 저반으로 확대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제34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3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 안건을 심의·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 관련 사업에 1조124억원을 투입해 107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양자, 우주 등 12대 국가전략기술과 탄소중립 분야 IP-R&D 지원을 늘리고, IP 유지·관리·포기와 관련해 기관에 자율성을 부여한다.

기술이전·사업화·창업 실적과 연계한 R&D 성과평가 등 국가 연구개발 성과관리·활용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특히 기술경찰 수사 범위를 산업기술, 영업비밀 침해행위 전반, 실용신안, 데이터 보호 등 산업재산권과 기술침해 전반으로 확대해 국가 핵심기술 IP 보호를 강화한다. 대학 실험실의 연구성과를 활용한 기술혁신형 창업을 단절없이 지원하고, 4100억원 규모의 콘텐츠 IP 펀드를 조성해 세계적 IP를 보유한 콘텐츠 기업을 육성하고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콘텐츠 제작 지원을 확대한다.

이날 지재위는 '제4차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을 통해 글로벌 표준·원천 IP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초·중·고 정규교육과정에 발명, 저작권 등 지식재산 교육을 확대하도록 했다. 또 과학고·영재학교 대상 R&E(과학영재 창의연구) 프로그램에 지식재산 전략을 추가해 창의·융합형 과학영재 양성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식재산 이슈 대응을 위해 문체부와 산업부는 K-팝 음원코드를 재정비하고, 과기정통부는 직무발명 승계·보상제도 개선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기술이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우수특허와 삼극특허 비율을 높이는 등 우수한 성과를 낸 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사업'과 'IP디딤돌&IP나래', '표준특허창출지원', 'IP연계 통상전략 수립' 등 중앙부처의 6개 사업은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됐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