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국에 반격 나섰다…美 반도체 수출 규제 보복 착수

중국, 미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조사

중국이 미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에 대한 규제에 착수했다.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에 대한 반격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2일 제일재경 등에 따르면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산하 인터넷안보심사판공실은 지난달 31일 마이크론의 중국 내 판매 제품에 대한 인터넷 안보 심사를 시작했다. 당국은 "핵심적인 정보 인프라의 공급망 안전을 보장하고, 잠재된 제품의 문제가 인터넷 안보 위험을 일으키는 것을 예방해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안전법, 인터넷안전법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중국 측은 안보 심사 내용이나 문제가 드러날 경우의 대응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마이크론 측은 성명을 통해 이번 조사와 관련해 당국과 소통하고 있으며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알렸다. 마이크론은 세계 D램 시장에서 점유율 25% 안팎으로 3위, 낸드플래시 부문에선 10% 내외로 5위를 달리는 기업이다. 작년 중국에서 전년 대비 34% 늘어난 33억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이는 전체 매출 308억달러의 10%를 넘는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미국이 핵심 첨단 반도체와 관련한 대중(對中)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미국은 작년 10월 중국 1위 낸드 기업인 양츠메모리(YMTC)를 '블랙 리스트'에 올려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는 거래할 수 없도록 했다. 중국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인 중신궈지(SMIC)도 같은 제재를 받고 있다.

또 작년 10월 미국의 기술이 들어간 첨단 반도체와, 고성능 반도체를 제조하는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려면 상무부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어 일본과 네덜란드에도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에 동참하라고 요구했다. 세계 10대 장비업체 중 3곳은 미국, 2곳은 네덜란드, 4곳은 일본, 1곳은 한국에 있다.

일본은 지난달 31일 23개 첨단반도체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법률 하위 규정을 개정, 오는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발표해 미국의 요구을 따르기로 했다. 앞서 지난 8일에는 리에 슈라이네마허 네덜란드 대외무역·개발협력부 장관이 "특정 반도체 생산 장비 수출 통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규제를 여름 이전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 2월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마틴과 레이시온을 중국판 블랙리스트인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에 올렸다. 항공기 부문에선 보잉 대신 에어버스와 대규모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등 미국을 견제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중국이 미국과 뜻을 같이하는 국가나 지역 경제에 압력을 가할 경우 주요 7개국(G7)이 함께 대중국 관세를 인상하는 등 대항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미국은 이미 이런 방안을 G7 회원국에 전달했으며 다음 달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 중 하나로 할 것을 요청했다. 중국이 자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큰 국가에 대해 경제적 압력을 가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베이징=강현우/도쿄=정영효 특파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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